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13년 유지' 고가주택 기준 9억->12억…취득세·분양보증·담보대출 기준도 바뀌나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06:16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06:16

종부세 부과기준, 상위 2% 개정에 고가주택 잣대도 상향 가시화
취득세, 중개수수료율, 분양보증, 담보대출 등 기준 변화 가능성
일종의 규제완화 인식에 집값 안정화 부담, 핀셋완화 적용할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당이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상위 2%로 조정하면서 13년간 이어온 고가주택 기준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사실상 9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부세 부과 기준과 연동된 측면이 있다. 여기에 취득세뿐 아니라 담보대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가주택 기준도 11억~12억원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고가주택 기준, 종부세 완화에 9억->12억 상향 가능성

28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제시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으로 활용된 9억원이 상향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종부세는 고가주택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부동산 투기수요와 과도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적용된다. 최근 여당이 격론 끝에 종부세 기준을 상위 2%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고가주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부동산 세금 정책의 기준도 수정될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당정이 고가주택 기준의 상향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없다"며 "다만 종부세 부과기준이 높아지고 10여년 간 이어진 고가주택 기준이라는 점에서 상향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고가주택 기준은 13년간 변화가 없었다. 2008년 10월 실거래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 당시 기준을 높인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13년간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종부세, 양도세 기준이 상향 조정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고가주택 기준이 변경될 당시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 4억2000만원 수준이다. 중대형 면적에 속하는 전용 85㎡ 초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8억원 남짓이다. 당시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대상에 포함된다. 고가주택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집값 상승이 가팔랐다. 경실련이 KB국민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시내 99㎡(30평)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2,000만원이었다. 이듬해 1월 7억원을 돌파한 뒤 올해 1월에는 11억1000만원으로 뛰었다. 이후 4개월 만에 8000만원이 더 올라 지난달 기준으로는 11억9000만원으로 치솟았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집값 상승률이 93%에 달한다. 고가주택 기준 9억원과 현재 시세에는 괴리감이 큰 것이다.

◆ 취득세·분양보증·담보대출 등 정책도 연동...주택시장 불안은 부담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되면 부동산 관련 정책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검토에 들어간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영향을 받는다. 현재는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은 최고 수수료율 0.9%를 적용한다. 물론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소와 매도·매수자 간 협의로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10억원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고 900만원까지 부담하는 구조다.

고가주택은 취득세를 낼 때 최고세율 3.3%가 적용된다. 최하 구간이 실거래가의 1.1%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대출규제도 받는다. 현재 아파트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서 전용 84㎡의 분양가가 대부분 9억원 이상이다. 중도금 대출이 막혀 청약을 포기하는 실수요가 적지 않다. 분양보증 기준이 완화되면 실수요자가 청약시장에 접근하기 한결 수월해진다.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규제지역에서 9억원을 초과하면 LTV 20%만 적용한다. 15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이 기준도 12억원선으로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정부가 집값 상승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완화할지 미지수다. 주택담보대출과 분양보증 등의 기준을 상향하면 주택거래가 늘어날 수 있고, 곧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중위가격이 대부분 고가주택에 포함된 만큼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집값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할지 미지수인 상태"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