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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 개정에 '똘똘한 한 채·15억 미만' 수요 몰린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5:55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5:55

상위 2% 개정안 도입시 공시가격 11억원대까지 종부세 제외
다주택자 세감면 없어 상대적으로 '똘똘한 한 채' 풍선효과
부동산 세금 개정안 앞두고 서울 아파트 강세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됐지만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사람이 늘었어요. 집값 상승 여력이 부족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 '똘똘한 한 채'가 낫다는 인식도 한층 커졌어요."(서울 마포구 염리동 A공인중개소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격론 끝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상위 2%로 정하자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이 추진한 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집값이 올라도 상위 2%에 포함되지 않으면 종부세를 계속 내지 않아도 돼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 세금 압박에 '똘똘한 한 채' 풍선효과 가속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추진하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더 확산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염리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중저가 주택 2~3채를 보유하기보다 똘똘한 한 채가 세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투자자, 실수요자들이 종부세 부담이 적은 주택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최근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여서 안전진단 이전 단지 및 신축급 단지, 학군이 좋은 단지의 매물이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보면 감면 혜택이 1가구 1주택자에 집중됐다. 똘똘한 한 채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6억원씩 적용돼 공시가격 12억원 이하까지 내지 않는다. 상위 2% 개정안이 도입되면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11억~12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세로는 16억~17억원 안팎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폭의 넓어졌을 뿐 아니라 세금 부담에서도 한결 자유로워졌다.

이 구간에 포함된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로 100만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효창동 '용산KCC스웨첸'의 전용 85㎡는 올해 공시가격이 11억4000만원 정도로 중부세 100만~110만원이 예상된다. 마포구 아현동 아현아이파크의 전용 85㎡는 올해 예상 공시가격이 10억9000만원이다. 종부세는 82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상위 2% 기준으로 바뀌면 이들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 보유세(재산세+종부세)에서 약 20%가 줄어드는 셈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지만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도 종부세 부담이 없을 수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금액이 아닌 '줄을 세워' 2%까지 메기는 비율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다주택자는 혜택이 없다. 기준대로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세부담이 높아졌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게 여당의 확고한 의지다.

◆ 개발호재 갖춘 시세 15억원 이하 매물로 수요 늘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집값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여당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검토에 들어가면서 상승폭도 더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주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2%로 지난 2018년 9월 셋째주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특히 시세가 15억원 이하이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등이 대표적이다.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는 1∼16단지 중 공무원 임대 아파트인 15단지와 재건축 사업을 끝낸 8단지(포레나 노원)를 제외하고 현재 모든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1·3·9·11·13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나머지 단지가 재건축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노원구는 올해 들어 서울지역 내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일대는 14개 구역 중 6단지가 유일하게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나머지 단지는 모두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 그린공인중개소 실장은 "이 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개발 호재도 있지만 아직 10억원대 안팎의 매물대가 많아 보유세 부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시세차익뿐 아니라 절세가 가능한 단지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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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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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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