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민식이법 보상 '단 1건', 운전자보험 무용론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0:36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0:09

운전자보험,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가입자 급증
보험사들 마케팅 효과, 금감원 "판매 과정 점검"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지난해 3월 25일 '민식이법' 도입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급증했지만 보험금 지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약 600만명이 신규 가입, 지금까지 관련 보상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법안 도입 이슈로 보험업계가 공포마케팅을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도입 이후 지금까지 스쿨존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2000만원 초과 지급 건은 단 1건에 그쳤다.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 약 600만명 중 0.000017%에 불과한 수치다. 해당 보험사는 손해보험 빅5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 등이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는 민식이법에 대비할 수 없다며 마케팅을 강화했다. 소비자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자가 될 것이 두려워 기존 운전자보험을 깨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보상 결과를 보면 무용지물인 상품에 가입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현재 차량의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0.03.25 pangbin@newspim.com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는 ▲벌금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 등 3가지다. 이 중에서 보험사들이 가장 강조했던 내용은 벌금이다. 민식이법 도입으로 스쿨존에서 사고시 벌금 한도가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기존 상품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니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신규가입을 권했던 것.

하지만 스쿨존 사고 대부분은 기존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의 운전자보험은 스쿨존 사고시 벌금 보상한도가 2000만원이었다. 만약 스쿨존 사고 관련 벌금 2000만원을 초과하려면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80% 이상의 중상해 사고가 발생해야 한다.

다만 스쿨존 사고로 벌금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통상 집행유예나 징역이 선고된다. 즉 민식이법을 대비해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한도를 3000만원으로 높였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또 민식이법 도입으로 스쿨존 사고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법 도입으로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신호기 등을 보강했다. 이에 스쿨존에서 대형사고 발생은 감소 추세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법 시행 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에 각각 15.7%, 50.0% 줄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5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한편 각 보험사에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전달했다"면서 "소비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했고 보험사만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파악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민식이법 이전 월평균 30만건 정도였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월에는 가입자가 3배 정도 증가한 83만건을 기록했다. 이후 점차 줄어들었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월평균 40만건 정도 신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