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불 붙은 '여가부 폐지' 논쟁…"성과주의로만 판단할 일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8:52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8:52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입에서 시작된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에 불이 붙었다. 지난 20년의 '성과'를 따지는 그에게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따라붙었다. 과연 여가부의 역할을 '성과주의'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는지, 정부부처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준석이 쏘아올린 '여가부 무용론'…폐지 찬성 48.6% 조사도 등장

이준석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여가부 무용론을 본격화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여가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갈등은 심해졌다"고 적었다. 이어 "성과와 업무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년간 유지돼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라고 여가부 존립 이유를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날 양당 대표 회동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이후 그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은정부론을 재차 언급하며 "여가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라며 "국내에서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 가고있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부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논쟁은 지난 7일 당내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론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이준석 대표는 "나중에 야권 대선 후보가 되실 분은 (여가부와 통일부의) 폐지 공약을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힘을 실었다. 당사자인 여성가족부와 각종 여성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설상가상으로 약 1000명의 유권자 가운데 48.6%가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오면서 폐지론에 더욱 불이 붙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사 1014명을 대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8.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9.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6%였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21.07.14 jyyang@newspim.com

이밖에도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13일에는 전국 17개 여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 여성정책네트워크의 성명이 이어졌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론은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폐지를 논할 게 아니라 더욱 확장되고 강화된 성평등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공군 중사 성폭력 자살 사건을 비롯해 문화예술, 체육계 등 근절되지 않는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권위적인 조직문화, 전근대적 사회인식의 산물로써 쉽게 종식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담당 부처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날로 심화되는 젠더 갈등, 청년 문제를 부추기기만 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역시 해당 논쟁에 성명을 내고 "젠더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젠더 갈등에 편승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꼼수를 부린다. 설사 여가부가 부족했다고 해도 부처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편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 여가부 "성차별·취약계층 위해 기능 확대돼야"…인권문제에 '성과주의' 옳을까

여가부는 갑작스레 불 붙은 폐지론·역할론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김경선 차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방지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던 중 해당 질문에 "더 분발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겠다"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정책 효과가 부족한 것과 해당 정책 담당 기구가 없어지는 것은 별개이며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7.07 yooksa@newspim.com

이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가 없다면 이런 분들이 어디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느냐"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여가부는 갈등해소와 사회구성원 간의 통합 그리고 조정, 취약 계층 지원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역시 "최근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폐지론에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하여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촉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9 pangbin@newspim.com

또 "여성가족부는 젠더 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등 지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지속 가능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가부 폐지와 존속을 주장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꺼내드는 것이 "여전히 성차별, 젠더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성과주의'를 언급하는 보수 정치세력을 향해 여가부의 성폭력 피해자 구제,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들을 과연 효율성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나온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안소정 사무국장은 "여가부는 현재 턱없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거의 위원회 급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여성문제 뿐만 아니라 아동, 가족 문제도 담당하고 있는데 열악한 가운데서 성과를 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갖고 비판하고 비전과 발전 방향을 얘기하기보다 현 상황도 정확히 평가하지 않고 무조건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선동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저평가는 과거 여성부에서 여가부로 재편되고, 되돌려지길 반복한 과정과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안 사무국장은 "여성부가 가족, 소외계층 관련 정책까지도 담당하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돌봄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가족의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여겨진 부분이 있다. 여성만 담당할 때는 더욱 예산과 인력이 적었다. 오히려 기능을 분리해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게 하자는 논의가 발전적"이라면서 "정부 부처가 사기업과 다른 것은 공공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어서 성과주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당연히 있다"고 덧붙였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