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불 붙은 '여가부 폐지' 논쟁…"성과주의로만 판단할 일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8:52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8: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입에서 시작된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에 불이 붙었다. 지난 20년의 '성과'를 따지는 그에게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따라붙었다. 과연 여가부의 역할을 '성과주의'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는지, 정부부처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준석이 쏘아올린 '여가부 무용론'…폐지 찬성 48.6% 조사도 등장

이준석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여가부 무용론을 본격화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여가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갈등은 심해졌다"고 적었다. 이어 "성과와 업무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년간 유지돼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라고 여가부 존립 이유를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날 양당 대표 회동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이후 그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은정부론을 재차 언급하며 "여가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라며 "국내에서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 가고있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부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논쟁은 지난 7일 당내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론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이준석 대표는 "나중에 야권 대선 후보가 되실 분은 (여가부와 통일부의) 폐지 공약을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힘을 실었다. 당사자인 여성가족부와 각종 여성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설상가상으로 약 1000명의 유권자 가운데 48.6%가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오면서 폐지론에 더욱 불이 붙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사 1014명을 대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8.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9.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6%였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21.07.14 jyyang@newspim.com

이밖에도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13일에는 전국 17개 여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 여성정책네트워크의 성명이 이어졌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론은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폐지를 논할 게 아니라 더욱 확장되고 강화된 성평등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공군 중사 성폭력 자살 사건을 비롯해 문화예술, 체육계 등 근절되지 않는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권위적인 조직문화, 전근대적 사회인식의 산물로써 쉽게 종식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담당 부처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날로 심화되는 젠더 갈등, 청년 문제를 부추기기만 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역시 해당 논쟁에 성명을 내고 "젠더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젠더 갈등에 편승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꼼수를 부린다. 설사 여가부가 부족했다고 해도 부처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편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 여가부 "성차별·취약계층 위해 기능 확대돼야"…인권문제에 '성과주의' 옳을까

여가부는 갑작스레 불 붙은 폐지론·역할론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김경선 차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방지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던 중 해당 질문에 "더 분발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겠다"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정책 효과가 부족한 것과 해당 정책 담당 기구가 없어지는 것은 별개이며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7.07 yooksa@newspim.com

이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가 없다면 이런 분들이 어디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느냐"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여가부는 갈등해소와 사회구성원 간의 통합 그리고 조정, 취약 계층 지원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역시 "최근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폐지론에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하여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촉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9 pangbin@newspim.com

또 "여성가족부는 젠더 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등 지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지속 가능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가부 폐지와 존속을 주장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꺼내드는 것이 "여전히 성차별, 젠더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성과주의'를 언급하는 보수 정치세력을 향해 여가부의 성폭력 피해자 구제,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들을 과연 효율성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나온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안소정 사무국장은 "여가부는 현재 턱없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거의 위원회 급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여성문제 뿐만 아니라 아동, 가족 문제도 담당하고 있는데 열악한 가운데서 성과를 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갖고 비판하고 비전과 발전 방향을 얘기하기보다 현 상황도 정확히 평가하지 않고 무조건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선동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저평가는 과거 여성부에서 여가부로 재편되고, 되돌려지길 반복한 과정과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안 사무국장은 "여성부가 가족, 소외계층 관련 정책까지도 담당하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돌봄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가족의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여겨진 부분이 있다. 여성만 담당할 때는 더욱 예산과 인력이 적었다. 오히려 기능을 분리해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게 하자는 논의가 발전적"이라면서 "정부 부처가 사기업과 다른 것은 공공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어서 성과주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당연히 있다"고 덧붙였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대상 김마누…최우수상 오춘·김유정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김마누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김마누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 스테이지66(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넌 나에게'를 불러 톱 10에 올랐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 원, 음원제작 및 홍보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대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4번 김마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인 최우수상은 '하늘 위에 저 수 많은 별들은 밤이 있기에 더욱 밝게 빛나죠'를 부른 밴드 오춘이 차지했다. 'Good Enough'를 부른 김유정은 또다른 최우수상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중요하지 않아'를 부른 무화에게 돌아갔다. 무화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을 받았다. 루키상은 'Unsettled'를 부른 수피(soopie)가 차지했다. 수피는 상장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날 경연에는 톱 10에 오른 유구름, 널디나, 김지신, 나린, 윈지도 참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우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기반본부 본부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10번 오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3번 김유정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이날 심사는 K팝 원조 작곡가 김형석, 싱어송라이터 김현철, 대중음악평론가 김도헌이 맡았다. 김형석 심사위원장은 이번 '히든스테이지'에 대해 "싱어송라이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대회였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작사, 작곡해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는 보석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스토리가 있고 드라마가 있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노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오늘 무대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기쁘게 봤다. 아이돌 시장도 크고 중요하지만, 그 다음과 '비욘드 K팝'에 대해 희망을 봤던 대회였다. 이런 무대와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한다.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좋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석 심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8번 무화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올해로 3회째인 '히든 스테이지'는 지난 6월부터 본선에 오른 24개 팀(명)이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뉴스핌TV에 출연하여 자작곡과 자유곡 등 두 곡씩 불러 실력을 겨뤘다. 본선 영상을 바탕으로 총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맡았다. 1명이 기권하여 23팀(명)이 겨룬 본선에서 심사위원 점수와 대중 점수 등에서 높은 성적을 얻은 참가자들이 '톱 10'에 올랐다. 이날 경연은 뉴스핌TV가 영상으로 제작하여 추후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이다. '히든 스테이지'는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oks34@newspim.com 2025-10-01 19:13
사진
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