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신고만 믿을 수 없어"
"정부 실효적인 대책과 국민에게 설명 촉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불법체류자들이 코로나19 방역 관리 공백에 처하면서 우리 국민이 집단감염의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해외의 청해부대 뿐만 아니다. 현재 4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방역관리와 백신 접종 대책이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9 leehs@newspim.com |
안 대표는 "정부는 불법체류자들도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번호(3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 여행 목적 방문자 제외)를 발급하고 비자 없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보다 억류와 추방이 더 무섭고, 일자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며 "한 번 신분이 노출되면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정부의 말만 믿고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접종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7월 초 기준으로 백신 접종을 받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은 757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40만 명 정도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관리 사각지대에서 우리 국민들과 뒤섞여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많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더라도 여전히 집단감염의 근원지가 될지도 모르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안고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도 반문했다.
끝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보편적 인권을 위해서도, 4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의 방역과 백신 접종 문제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께 설명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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