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수도권 4단계서도 교회 대면예배 허용…전체 수용 10% 이내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1:25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1:25

법원판결 인용… 종교시설 최대 19인까지 가능
방역수칙 위반했떤 종교시설은 대면예배 불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비대면이 원칙인 정규 종교활동에 대해 최대 19명 범위 내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방역수칙을 개선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코로나19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법원은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19명 이하의 규모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조사가 진행중인 2020년 3월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 2020.03.05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17일 서울 7곳, 경기도 7곳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일부 허용해야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수도권 4단계에서 종교활동에 대해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제한 시 대부분 8㎡ 당 1인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과 종교계는 4단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선별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04.22 nulcheon@newspim.com

더불어 서을시는 지난 18일 종교시설 1049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위반한 종교시설 14곳 중 4곳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보도에 따라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 및 자율 방역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엄중한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해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손 반장은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하고 감염 위험이 크다"며 "수도권 종교시설에서는 종교인들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