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희룡 "내로남불·편 가르기에 국민 절망"...공정·혁신 이끌 적임자 자처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7:33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7:33

"국정운영·국민통합 가장 중요"
"주목 경쟁자, 유승민·홍준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가 20대 대선에 나서는 것은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 '내로남불 도가 지나치다', '편 가르기가 이렇게 심한 적이 있었나'라며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이 실패한 문재인 정부에 맞선 국정 운영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임대차 3법 폐지를 주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국정 운영을 위한 시대 정신으로는 '공정'과 혁신'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20일 오후 서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20 photo@newspim.com

◆ "문재인 정부보다 국정 운영 잘할 수 있단 믿음 줘야"

원 지사는 이날 "정권교체는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고, 어렵게 희망을 찾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원 지사는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하고 배신한 '공정과 상식'의 파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고, 혁신은 무능한 문 정부 아래서 무너진 국정 여러 분야에 대해 국민의 활력을 살리고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3선, 제주지사 재선 경험을 통틀어 그가 갖춘 정치력과 행정력도 강점으로 꼽았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서는 "국민들이 지금은 누가 문재인 정부와 잘 싸웠느냐에 관심을 놓고 있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과 철학, 비전과 능력에 대해 찾게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누구보다 젊고 개혁적이고 깨끗하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무한한 검증과 토론이 진행될 텐데 그 과정에서 약점이 없고 민주당과 본선에서 맞붙어서 다섯 번 중에 한번도 진 적이 없는 저의 본선 경쟁력에 대해 국민이 평가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야권 대표주자로서 정권교체의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난 시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지금 신뢰받는 국민정당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서 "당의 혁신노력과 야권 주자들이 어떻게 하나의 원팀으로 조직력을 이루는가가,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주목하고 있는 경쟁 후보로는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을 꼽았다.

원 지사는 "당내주자인 유승민, 홍준표 또 다른 그동안 당에서 정치 경험과 행정 경험을 했던 분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시행착오와 불안감 적은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의) 주목이 올 거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원희룡 제주도 지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오후 서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1.07.20 photo@newspim.com

◆ "임대차 3법 즉각 폐지해야…주거 안정 우선"

이날 원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원 지사는 "전셋값이 미친 집값으로 이어지고 있는 임대차 3법, 성급했던 졸속 입법부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정권 내내 부정하고 억눌렀던 충분한 (주택) 공급을 맞춰야 한다"며 "내 집 마련, 또는 내 집 마련을 미루더라도 임대차로 주거비를 지출하는 국민들의 실수요에 대해서 세금, 금융 지원, 주택 바우처 보조 지원이든 국가찬스를 결합시킨 주거 안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온 국민과 경제종사자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만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 기본 소득에 대해서도 "실패한 정책을 한술 더 뜬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말한다.

원 지사는 "주요국들이 (기본소득 지급을) 하지 않는 건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며 "당장 내 손에 뭐가 들어오나보다, 선한 의도로 포장된 소득주도성장의 악화된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국민들을 포퓰리즘으로 선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편 가르기 하려는 나쁜 정치의 대표적인 나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원 지사는 "정부는 앞으로의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아무런 과학적 대비 없이 탈원전 덜컥 저질렀고, 석탄발전을 없앤다면서 강원도에 석탄발전소를 짓는 모순 때문에 국제적 기준, 실행 가능성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에너지 환경 정책으로는 제주에서 했던 에너지와 환경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언급하고 "탄소 중립섬으로서 에너지 교통 도시 계획과 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었던 경험을 국정에 접목시켜서,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면서 기술 산업 만들면서 에너지 환경 정책을 잘할수 있는 적임자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복지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일자리로 진입시키기 위한 에너지 바이오 등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인재양성을 꼽았다. 이어 실업보험, 재교육 비용 투자가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유럽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 관련 출산 육아에 대해 보장이 약한 점도 해결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전직 두 대통령 즉각 사면 필요…통일부·여가부 폐지는 안 돼"

원 지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즉각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원 지사는 "두 전직 대통령의 지금 구속 상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아직까지 사면을 하지 않았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민 통합, 화합, 미래의 전진이라는 큰 틀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역사의 모든 판단을 걸고 (사면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비롯한 공공 개혁을 실행했던 용기 그것을 배우고 싶다"면서도 "두분 다 너무나 안타깝게 국민 통합에는 크게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자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국민 정서를 언급하고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기술 패권전쟁에 우리 대한민국 운명도 걸려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굳이 양쪽을 비교한다면 반도체 전쟁이 아니라면 재벌 총수도 법 앞에 평등 하겠지만, 세계정세 변화 속에서 그 무게를 달리 판단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가에 대한 짝사랑, 북한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외교와 모든 국제 질서까지도 거꾸로 갖다 맞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아침에 핵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렇다고 단기적인 응징과 대결상태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보다 장기적 시각으로 하되, 북한이 평화와 국제사회 협력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협조하고 지원하고, 북한이 힘에 의한 외교로 갈 때는 원칙적이고 국제적 공조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최근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이 점화되는 것과 관련 "두 부처의 폐지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두 부처를 만들었던 존재의 이유가 아직 달성이 안 됐다"며 "특히 여가부가 남녀 간 갈등을 부추긴다, 고로 없애고 그 예산을 남성들을 위해 쓰자는 것은 우리가 여당을 비판하는 포퓰리즘과 갈라치기의 전형이므로 야당이 그런 식의 접근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원희룡 제주도 지사(오른쪽 세번째)가 20일 오후 서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20 photo@newspim.com

◆ "제주지사직 사퇴 시기 고심 중…임기 끝까지 전념 못하는 상황"

제주 도정을 맡으면서 이룬 성과로는 중국 자본의 난개발로부터 제주를 지킨 것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국책사업인 제2공항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대권 도전을 위한 제주지사 사퇴에 대해서는 "임기 끝까지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결과적으로 못지키게 된 상황이라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며 "경험과 공직윤리로 비춰볼 때 대선 후보로 뛰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 후임자가 도정의 공백과 코로나19 위기관리 문제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챙겨놓고 지사직을 유지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8월 초 도지사직 사퇴 관련 결단을 내릴 수 있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오는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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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