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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윤희숙 "돈 뿌리는 포퓰리즘과 다른 매력 보여야…끝까지 갈 것"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1:08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1:08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
최저임금·귀족노조 정치기반 맹공격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은 곳간 열쇠를 쥐고 있지 않다"며 "'돈주기' 싸움을 하는 순간 100%지는 게임이고, 돈을 뿌리는 사람들보다 뭐가 나은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1일 오전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에서 거리가 먼 국민 통합적 세력, 우리는 국민 전체에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레이스에 임하는 각오로는 "누군가의 러닝메이트가 될 생각이 없고 가는 데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1.07.02 kilroy023@newspim.com

◆ "제대로 된 담론싸움 아직…기본소득은 말도 안 돼"

이날 윤 의원은 "지난 4년 전은 완전히 쓸려간 선거였고 제대로 된 담론싸움을 해보지도 못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보수정당, 자유주의 정당이 제시하는 미래가 어떤 것인지, 당신들이 생각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꽝이고 최저임금을 어떻게 만원으로 올리느냐 한마디 못하고 선거를 치른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총선 참패 후 우리뿐 아니라 당 밖에 있는 보수 논객은 돈 싸움에 밀렸기 때문이다, 상대가 돈을 뿌리는 데 우리는 돈을 뿌리겠다는 말을 안하고 어떻게 선거를 이길 수 있냐는 이야기가 오간 것을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총선에 패배한 국민의힘을 향해 "기본소득을 주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가 밀고 있는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가 이슈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당시에도 거셌다. 

윤 의원은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 돌아보면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지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자신이 씹어먹고 있다"며 "그게 말이 안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 마음을 어떻게 들어 올리고, 우리가 신뢰를 받고 선거서 국민의힘을 뽑는게 좋겠다는 마음을 먹게 할 것인가"라고 묻고 "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 매력있게 보일 방법이 무엇이냐가 선거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돈 뿌리기와 함께 현 정권에서 4년 내내 이어진 국민 분열에 대해서도 맹공을 펼쳤다.

윤 의원은 "(여당이) 4년 내내 국민의 편을 가르며 자기 세력을 계속 지지했다"며 "국민을 편 갈라 조국을 지지하는 것, 우리편은  사퇴시키려는 것, 오만 니편 내편을 갈라 정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중도에 있는 국민들은 보기 싫어한다"고도 강조했다. 대신 그보다 나은 대안을 보이기 위해 국민 전체를 향한 통합을 추구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1.07.02 kilroy023@newspim.com

◆ "4년간 경제 망가진 건 민노총·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탓"

이날 주제가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였던 만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지지기반인 귀족노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와 함께 우리 희망과 미래에 귀족노조가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국민들에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4년간 경제가 망가진 이유 중 가장 큰 게 민노총이 갑자기 '최저임금이 설렁탕 한 그릇의 값이 돼야한다' 주장하고, 대선 후보들이 다 찬성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 수정했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권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민노총이 중요한 돌격대 역할을 해 청구서를 그대로 수리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도 봤다.

그는 "그 여파에 고통이 받은 것은 국민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란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음에도 100% 정치적인 보답이다"고도 힐난했다.

윤 의원은 "강성노조는 힘이 워낙 커 자기들의 (이익을) 올리는 데만 힘을 쓴다"며 "그 관계서 뭐를 덜어내면 그 사람들이 무소불위적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 이기적인 임금 투쟁만 계속한다"고 꼬집었다. 그 핵심으로는 "무작정 파업을 해도 괜찮은 권리를 우리 법이 노조에 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해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점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대체근로는 파업 길어지면 사용자가 근로자들 따로 모집해 생산을 하는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회사는 어려워지는 데 우리 법은 그걸 금지해 노조는 (투쟁만 하면) 무작정하면 이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전문가들도 주목했지만 정책 아젠다로 내놓은 적은 없다"며 "운동장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문 정부는 노동개혁의 노자도 이야기 안 하는 철저한 노조의 편"이라고도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보수 정권도 모양 좋게 타협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대체 근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기업 만들고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이 공통적으로 노조때문에 투자하기 싫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걸 고치지 못하는 문제라고 인식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1.07.02 kilroy023@newspim.com

◆ "누군가의 러닝메이트 아니다... 끝까지 격렬한 철학 싸움하겠다"

윤 의원은 야권 대선 주자로서 경선 레이스에 임하는 포부도 밝혔다.

윤 의원은 "제가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가는 분과 싸우면서 가고 싶다"며 "러닝메이트라는 생각이 없다"고도 잘라 말했다.

"윤 의원이 치고 올라가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한계를 느꼈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조합 제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실 저는 그런 러닝메이트 제의를 받기 좋은 사람"이라고 답했다.

그는 앞서 회동을 가졌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빗대듯 "저는 정책 만들고 창조하는 일을 많이 했다"며 "법조인 후보로선 저하고 뭘 같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제가 굳이 여기 나온 것은 우리 당 전력이 더 극대화되기 위해선 제가 다른 후보들을 바람직하게 돕는 방법은 '싸우면서 돕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치, 철학 정책 대해 격렬히 싸우는 근사한 싸움을 하고 싶다"며 "우리가 이기려면 범야권 모든 후보 전력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격렬히 싸우되, 정치 기술적인 보기 짜증 나는 행태를 보이지 말고 전체가 가진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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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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