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의 독점구조 허물어야"
"52시간제, 탄력적으로 재편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3·9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초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최저임금은 강성노조가 아닌 일자리와 경제상황을 반영해 업종별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굴뚝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해외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강성노조와 고임금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린다"며 "탈레반 정권과 귀족노조가 유착해 최저임금 대폭상승과 과격한 52시간제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경제의 체질도 급속히 망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1.07.02 kilroy023@newspim.com |
윤 의원은 "노정유착의 폐해로 일자리 창출능력이 막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는 더 벌어졌다"며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부르짖어온 문재인 정권과 귀족노조는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경제를 볼모삼아 자신들 이익만 추구해온 귀족노조의 독점구조를 허물어야 한다"며 "우리는 협력과 상생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금은 생산성과 연동돼야 하고, 근로자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와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노사는 힘의 균형 속에서 협력적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기득권 노조 위주의 획일적인 의사결정구조는 모든 근로자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자율적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굴뚝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공약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최저임금은 강성노조가 아니라 일자리와 경제상황 반영해 업종별로 결정 △귀족노조의 장기간 사생결단 파업, 우리나라만의 '금기' 대체근로 허용해 견제 △52시간제는 탄력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로 재편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줄이고 기득권 없는 MZ세대 노조의 목소리도 공정하게 반영 등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특히 52시간제를 탄력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52시간 규제는 다양성을 담아내면서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일정소득 이상의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개발직은 근고시간 규제를 강제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생산직의 경우에도 획일적 52시간 규제로 인해 소득이 급속히 줄어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을 투잡으로 내몰고 이직을 강요하는 규제는 도그마일 뿐 근로자 보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2시간제 탄력적 적용을 저해하는 각종 세부규제를 걷어내고 법의 개입을 줄여 근로시간의 자기결정권과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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