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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윤석열, '전두환 사형 구형' 가짜 무용담…바로 잡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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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완사령부 친척 도움 받아…부모 찬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8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전두환 사형 구형이라는 가짜 무용담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이 전날 광주를 찾았다. 5·18 관련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웃여야 할지 울여야 할지 모를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2021.07.13 leehs@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서울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학내 모의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로 인해 강원도로 한동안 피신했다고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0년 5월 12일자 대학신문을 개시하면서 "1980년 5월12일 발행된 대학신문을 보면 당시 서울대에서는 5월8일 경영대, 법대, 음대 학생들이 철야 토론을 벌였다. 윤석열이 얘기하는 모의재판은 이날 행사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월 8일이면 '서울의 봄' 시절이었고, 서울대는 '해방구'였다. 입 달린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해도 괜찮던 시절"이라며 "그 시절 농성하면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사형도 아니었다)을 선고했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5월 17일에 보안사령부에 근무하는 먼 친척이 집에 전화를 걸어 '석열이를 빨리 피신시키라'고 했다"던 윤 전 총장의 한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수배가 아니었다.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지레 겁먹고 튄 것이다. 이거야말로 '부모 찬스'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전날 밝힌 것처런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사형 구형'은 가짜 뉴스에 가깝다"며 "그가 '정의의 사도'라는 평판을 얻은 것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은 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를 즐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치해두고 있다"며 "그 때문에 광주 희생자들마저 그를 '광주의 벗'으로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 17일 제헌절을 맞아 민생 행보 '윤석열이 듣습니다' 두 번째 지방 행선지로 광주를 찾았다.

윤 전 총장은 5·18 민주 묘지에서 참배를 시작한 뒤 5·18 민주화운동 구속 관련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김의겸 의원 페이스북 캡쳐]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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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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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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