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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제1공약 '전환적 공정성장' 발표…"경제성장 우하향 멈출 것"

기사입력 : 2021년07월18일 14:47

최종수정 : 2021년07월18일 14:47

"에너지·바이오 등 미래산업 대대적 투자"
"징벌배상 등 공정경제질서 확보로 공정성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 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제1차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걸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전환적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육성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 △미래첨단산업 규제 완화 △공정경쟁 규제 강화 △미래인재육성 등을 제시했다.

또 공정성장 방안으로는 △공정경쟁질서 확보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 부여 △농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고수를 통한 노동생산력 제고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지킬 약속만 했다"며 "더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제1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07.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1차 공약발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전환시대 대한민국 재성장, 이재명은 합니다!

1.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우하향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1) 세계가 뉴노멀의 초입에 섰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에 의한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뒤처지면 극한경쟁 속에 고단한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 발짝 앞선다면 세계경제를 선도하며 경제부흥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투자선도국가로서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2)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용이 났다는 개천은 말랐고, 계층이동사다리는 사라졌습니다. 능력주의로 변장한 약육강식이 불공정과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초래한 비효율과 절망은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저성장에 따른 기회부족은 극한경쟁과 갈등의 깊은 뿌리입니다.

투자할 곳이 많아 투자에 집중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성장 시대에는 공정보다 성장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투자할 돈이 남아돌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저성장의 주요원인이 된 지금은 공정이 성장을 담보하고, 성장은 다시 공정의 토대가 됩니다. 성장지상주의에 빠진 보수야당조차 부의소득세를 주장하고 세계기구들이 포용성장을 권고할 만큼, 이제 성장의 대립개념이던 분배강화는 양극화해소와 공정한 성장의 주요수단이 되었습니다.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하여 모든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공정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전환적 성장과 공정성장이 결합된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신속한 산업전환과 재편, 새로운 투자기회 보장, 미래신산업 발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속성장의 새 장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제 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우상향 지속성장경제 전환 방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의 세부방안은 하나 하나가 모두 독립된 주요 국가정책이므로 향후 정기적으로 세부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2. 전환적 성장의 방안 개요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와 속도가 필요한 미래첨단산업 영역에는 사전규제 아닌 사후규제로,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방식을 변경하겠습니다.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규제합리화로 신산업발굴과 혁신의 기회를 확장하겠습니다.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미래형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3. 공정성장의 방안 개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습니다.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자본 노동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게 하여 노동현장의 의욕과 노동생산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가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관료사회에서 '0피아'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완화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4.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저는 지킬 약속만 했습니다.

한번 한 공약은 꼭 지켜 저의 공약이행률은 평균 95%입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임을 위기를 극복하는 삶속에서 체득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실력은 성남시정의 성과와 도정만족도 전국 1위로 증명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해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멈추게 하고,
우상향 지속성장 회복이라는 제1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재성장, 이재명은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 이재명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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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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