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완전분양·토지임대부로 이원화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3·9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강북지역 대규모 재개발로 현시세의 4분의 1값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09년 제가 통과시켰으나,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폐기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려 강북 대개발을 할 때 대규모로 반값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2021.06.30 kilroy023@newspim.com |
홍 의원은 "서민 복지 정책의 근간은 서민들의 꿈과 직결된다. 서민들의 꿈을 요약해보면 크게 세 가지에 집약된다"며 "첫 째가 내집 갖기다. 작아도 내 집을 하나 갖는 것이 서민들의 첫번째 꿈"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뛰어 오른 집값을 보면 서민들의 꿈은 요원하다"며 "서울의 집값 안정이 곧 전국 집값 안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착수하면서 반값이 아닌 현시세의 4분의 1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원래 토지임대부 주택정책은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주택 정책인데 싱가포르는 독립 초기부터 모든 토지는 국유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아파트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 할 때는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만 가능하고, 공영개발로 재개발을 할 때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분양을 완전분양 아파트와 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로 이원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평당 1000만원대 이하 아파트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과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홍콩과 뉴욕처럼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을 하여 저렴하게 그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직장고 주거를 근접한 곳에 두어 출되근 시간을 대폭 줄이고 교통량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일례로 뉴욕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3000%까지 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