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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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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부대원 266명 코로나 확진, 서욱 책임론
문대통령, 방탄소년단을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
'드루킹 여론조작' 김경수 징역 2년 실형…與 '안타깝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날 한국에 도착한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301명에 대해 전원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한 결과 26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이야기된 것보다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발병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관련해서 "대책을 다 세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실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 대해 군 수뇌부를 문책·경질하지 않으면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가 제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청해부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서욱 장관의 책임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특사 자격으로 오는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해 전세계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예약시스템 오류와 관련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참모들을 질책하면서,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여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이 지난 20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일보]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 靑 소통수석 "청해부대 사과, 대통령이 말씀할 시간 있을 것"/뉴스핌
청와대는 21일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발병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관련, "대책을 다 세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실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군이 대처가 안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이 안이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겸허히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시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특별사절 BTS 유엔총회에 선다/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방탄소년단은 특사 자격으로 오는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해 전세계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외교력 확대를 위해 특사로 임명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유엔총회 참석은 물론 앞으로 환경, 빈곤, 불평등 개선 및 다양성 존중 등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IT강국 위상 걸맞지 않아" 文 대통령, '백신오류' 참모 질책/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예약시스템 오류와 관련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참모들을 질책하면서,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질병관리청뿐 아니라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IT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통부 등 전문 역량을 갖춘 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청와대에서는 사회수석실과 과학기술보좌관실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靑, 김경수 징역 확정 판결에..."입장 없다"/서울경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을 두고 청와대 측이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청해부대 확진자 266명…현지 검사 때보다 19명 늘어나/뉴스핌
전날 한국에 도착한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301명에 대해 전원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한 결과 26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1일 오전 "청해부대 34진 장병 대상 1차 PCR 검사 결과, 양성이 266명, 음성이 23명, 재검사가 12명"이라고 밝혔다.

최종건 "한일간 협의 긍정적 방향으로 갈 것…北 관련 인식 일치"/아시아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무산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및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그동안의 실무 성과를 바탕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해서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21일 오전 도쿄에서 열린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일간, 특히 한일간 협의는 긍정적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韓·日실무협상 지속 여부… 소마 공사 경질 여부에 달렸다"/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경질 여부가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 실무협상의 단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번 방일 무산과 별개로 실무협상을 이어가라고 지시한 만큼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올 연말 전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 관방장관 발표를 보면 (소마 공사에 대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일본이 약속한 것인 만큼 지켜보면 될 일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망언' 사태 발생 직후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일본의 보다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與 대선주자들, 김경수 실형에 일제히 "통탄할 일...대법원 판단 유감" / 뉴스핌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은 가운데, 여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야, 23일 추경 합의처리 노력키로...상임위 재배분은 여전히 '평행선' / 뉴스핌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논의했으나 결국 평행선을 달렸다. 오는 23일 본희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데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블랙아웃 위기에… 野 이철규 "정부 발뺌 하지만 탈원전 영향" / 조선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블랙아웃 위기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가 아니고 진짜뉴스"라고 했다.

尹 "김경수 '국정원 댓글'과 비교 안돼…文 정통성문제 확인" / 중앙일보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송영길 "윤석열, 다른 후보 앞길 막는 화물차" / 한겨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가리켜 "속도는 안 내고 추월도 못하게 하는 화물차"라고 표현했다. 송 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들의 진출을 앞에서 가로막고 속도를 안 내고 있는 짐차·화물차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군 수뇌부 문책·경질해야···조치 안하면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 경향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 대해 군 수뇌부를 문책·경질하지 않으면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가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해부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1차 컷오프' 날잡은 국민의힘...서병수, 강경·회유하며 '윤석열 잡기' 안간힘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9월 15일 '1차 컷오프'를 통해 8명의 후보자를 내겠다고 시간표를 제시해 8월 말에 대선 경선 버스를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야권 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성사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회, 추경소위 이틀째 심사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전체 추경 규모 놓고 여야 진통 예상 / 문화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조정소위를 열고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전체 추경 규모를 순증하거나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 원을 재원으로 돌리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세출 규모를 유지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삭감하자고 맞서고 있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흠결없는 후보론' 정세균…도덕성·전문성으로 대역전극 노린다 / 국민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본경선 전략으로 '도덕성'과 '경제전문성'을 꺼내 들었다. 산업부 장관, 국무총리 등 여러 검증 절차를 거치며 다른 후보들과 달리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과 경제인 출신으로서의 정책역량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가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임 40일 이준석에 힘 실어준 50·70 중진들 "응원한다" / 머니투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40일 만에 당내 중진 의원들과 첫 연석회의를 했다. 최근 이 대표를 향한 비판으로 당내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우려와 달리 중진들은 이 대표를 격려하며 '원팀'을 강조했다. 민감한 대선 정국에서 공개적으로 당 대표를 흔들어 자칫 '자중지란' 프레임이 형성되는 걸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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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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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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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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