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돈으로 표 사려는 것"
"현금 뿌리는 복지, 동의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처음으로 여권 대선주자를 향한 메시지를 냈다.
최 전 원장은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이 아닌 전국민 외식수당으로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오른쪽)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최 전 감사원장은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무실을 찾아 인사를 나눴다. 2021.07.22 leehs@newspim.com |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최 전 원장은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최재형 전 감사원장 페이스북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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