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원희룡 "임대차 3법 즉각 폐지하겠다…지금도 집값 올라"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09:25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09:25

"임차인 보호 취지였지만 현실은 반대 작용"
100조원 재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전세물량이 없을 때 임대차 3법을 해놓으니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고 당분간 대책이 없다"며 임대차 3법의 즉각 폐지 의사를 밝혔다.

원 지사는 2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시장친화적 보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임차인을 보호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되는 제대로 된 보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5 pangbin@newspim.com

원 지사는 "전세값이 오르고 집값이 다시 오르고, 이 순간에도 계속 집값이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졸속 임대차 3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쓸데없이 시장과 싸워서 이기겠다, 또 기업을 규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정부 만능주의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국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이기겠다고 25번이나 되도 않는 규제를 남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공일자리를 통해 일자리 숫자를 맞추려는 실적 위주의 공공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해 자영업자 등에 100조원을 지원하겠단 공약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이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 금융실명제 할 때 발동된 적이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이 무너진 이 긴급 상황을 볼 때 발동을 해야 될 때로 본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100조원 중 절반은 첫해에 임시 특별 목적세와 국채발행으로 하겠다"며 "그 이후에 5년간은 내년 일반 예산을 조정해서 우선순위 조정을 가지고 확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추가 세수가 나오면 지금 정부처럼 국민에게 N분의 1로 뿌리는 게 아니라 국채 상황에 최우선으로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제주지사직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도 있지만, 행정부지사가 6월 말에야 취임을 했다"며 "업무 인수인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후에 대응 체제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다져놓고, 경선 본격화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