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규제 완화방안 두고 맞붙은 IPTV vs PP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8:54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8:54

규제완화에 IPTV·CATV 기대감↑
PP는 "정책소외" 주장하며 반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유료방송 업계의 어려움은 운동하고 술, 담배 끊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방송사업자들이 현실에 안주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규제와 정책으로 지켜주지 못한 책임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보니 건강검진을 했다는 생각이다."(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모든 논의를 다 담을 수 없어 콘텐츠 사용료 배분구조나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 별도 논의하자고 한 것은 이해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문제들 속에서 콘텐츠 사용료라는 큰 부분이 빠진 채로 나머지 부분이 해결될런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김문연 전(前)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문연 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이 27일 세종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1.07.27 nanana@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공개하자 케이블TV·인터넷(IP)TV를 비롯한 유료방송(SO)업계와 CJ ENM을 위시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가 맞붙었다. SO업계가 이번 개선안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며 빠른 시행을 요구한 반면, CJ ENM을 비롯한 PP업계와 홈쇼핑 업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콘텐츠 제값받기 논의가 빠져있다며 반발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세종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유료방송 허가·승인·등록 제도 개선 ▲유료방송사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크게 6개 분야 24개 조항의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중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도입과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 합리성 및 자율성 제고 방안 중 하나인 테스트 PP채널 운용애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오갔다. 개선안에 언급되지 않은 PP를 위한 정책 추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PP "'콘텐츠 제값받기'가 핵심인데 왜 없나" 반발

PP업계 추천으로 나선 김문연 전(前)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은 SO의 소유 및 겸영제한 완화와 더불어 콘텐츠 사업자 매출 규제 제한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유 및 겸영제한 완화를 통해 유료방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 양질의 콘텐츠를 수출하기 위한 기반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어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등 채널 구성·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선계약 후공급 원칙 명문화도 요구했다.

김 전 협회장은 "채널 구성·운용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이 완화가 유의미하려면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계약하고 서비스하도록 이끄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황큰별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콘텐츠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큰데 이는 방송채널대가산정협의회와 상생협의체에서 별도로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논의의 틀은 서로 다르나 논의 시기는 맞물려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현재 90% 이상이 채널 계약 없이 시장에서 공급이 선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관행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연착륙 시킬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테스트 채널이어도 콘텐츠 값은 지불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황큰별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이 27일 세종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1.07.27 nanana@newspim.com

과기정통부는 이날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 합리성 및 자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계약기간 동안 SO가 PP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테스트 PP채널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김 전 협회장은 테스트 채널 운용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건 KT 21개, SK브로드밴드 20개의 테스트PP, 1000만 가입자가 쓰는 총 40여개의 채널이 1년씩 PP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정부가 승인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나 저가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콘텐츠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 팀장은 "콘텐츠나 플랫폼 사용료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무리 테스트 채널일지라도 시청자들이 보는 콘텐츠를 대가없이 방송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SO와 위성방송의 상한요금제를 정액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요금제 자율화가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채널을 선택해 상품을 구성하는 선택의 다양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팀장은 "OTT 등 사업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어 선택권이 강화되고 있고 인공지능(AI)을 통한 큐레이팅 서비스도 제시하는데 유료방송은 묶음 상품을 제시하면 시청자들이 그냥 그 가격을 주고 봐야하는 상품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다양한 요금구조가 소비자 선택권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허가제, 신고제로 바꿔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테스트 채널 콘텐츠 사용료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겠다"며 공청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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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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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