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값 받겠다" vs "인상 과하다"…CJ ENM과 KT 신경전, 앞과 뒤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3:43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5:21

KT와 전면전 나선 CJ ENM…"가입자당 100원 받고있다" 반박
콘텐츠 사용료 산정 위한 '사용자 수' 기준부터 이견 차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매년 불거지던 플랫폼과 제작사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올해는 통신사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전선으로 대립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OTT 성장세가 급증하자 CJ ENM 등 콘텐츠 제작사들이 그동안 부가서비스 정도로 여겨졌던 OTT에서도 "제 값을 받겠다"고 주장하면서다. 여기에 국내 통신사보다 콘텐츠에 값을 후하게 쳐 주는 넷플릭스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

CJ ENM과 LG유플러스의 협상은 결렬돼 U+모바일tv에서는 더 이상 CJ ENM의 실시간 채널을 볼 수 없게 됐다. 협상을 진행 중인 CJ ENM과 KT는 "송출 중단은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입장 차가 커 협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KT "1000% 인상요구 비상식" vs CJ ENM "100원→1000원으로 올리자는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는 지난 5월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센터에서 비전스트림 기자간담회를 열고 CJ ENM의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밝혔다. [사진=CJ ENM] 2021.05.31 nanana@newspim.com

30일 업계에 따르면 콘텐츠 사용료 갈등은 "인상률 너무 높다"는 KT측 주장과 "기존에 매겨진 콘텐츠 가격이 너무 낮다"는 CJ ENM측 주장으로 나뉘어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IPTV방송협회는 이달 초 입장문을 내고 "CJ ENM은 전체 콘텐츠 사업자 중 가장 큰 규모의 콘텐츠 대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모바일TV(OTT)에 대해 적게는 수백퍼센트에서 많게는 1000%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기존에 받고 있던 콘텐츠 대가가 너무 낮았다"고만 주장해왔던 CJ ENM도 반격에 나섰다. 지난해 KT로부터 '시즌(Seezn)'의 실시간채널 콘텐츠 사용료로 받은 금액이 가입자당 1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다. CJ ENM은 tvN, O tvN, X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등 KT에 총 11개 채널을 송출하고 있으므로 채널당 가격은 1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지난해 CJ ENM이 KT로부터 시즌의 실시간채널 콘텐츠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KT의 지난해 5G 가입자 수인 361만여명으로 나눈 숫자다. 역산하면 지난해 콘텐츠 사용료 금액을 추산할 수 있어 이제까지 CJ ENM은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지난 28일 구현모 KT 사장까지 "상식적인 수준의 인상률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대응에 나섰다.

◆콘텐츠 사용료 책정 기준 두고 갑론을박...협상 난항 예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는 부가서비스로 자사 OTT인 시즌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왼쪽은 '시즌'·캐치콜 등이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미디어팩 상품, 오른쪽은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LTE 상품에서 '시즌'을 제공하는 모습 2021.06.30 nanana@newspim.com

KT측에서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므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KT측은 5G 가입자 수가 아닌 시즌의 실사용자를 기준으로, CJ ENM은 시즌을 통해 자사 실시간채널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CJ ENM가 콘텐츠 사용료 책정 기준을 두고 기본 전제에서부터 입장차를 보이는 이유는 시즌이 넷플릭스나 웨이브와는 다른 사업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즌에서 CJ ENM의 실시간채널을 시청하려면 시즌플레인(월 55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독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KT의 LTE나 5G 가입자, 인터넷(IP)TV 가입자 중 특정 요금제 이상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시즌플레인이 부가서비스 개념으로 무상제공된다는 데 있다. 일부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시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CJ ENM측은 이를 근거로 "5G 가입자 수로 이용자 수를 계산한 것은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시즌을 통해 CJ ENM 실시간채널 이용이 가능한 LTE와 IPTV, 알뜰폰 가입자 수를 모두 더하면 가입자당 콘텐츠 사용료는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KT 입장에서는 글로벌 OTT 사업자와 달리 시즌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사용료 인상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CJ ENM 측은 KT가 시즌을 통해 IPTV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주 KT 측에서 시즌의 실사용자 수를 자체계산해 CJ ENM에 전달했지만 이 숫자에 대해서도 양측의 이견이 큰 상황이다.

◆OTT 커지자 "콘텐츠 사용료 다시 책정해야" 목소리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 갑의 지위가 공고했던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는 약해지는 반면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지위가 높아진 데 있다.

플랫폼은 유료방송에서 케이블TV, IPTV, 최근 OTT까지 무게중심이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반면 콘텐츠의 중요성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OTT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저마다 지적재산권(IP) 확보에 앞장서며 스튜디오지니, 스튜디오 웨이브와 같은 콘텐츠 기획 스튜디오 설립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CJ ENM이 콘텐츠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자체제작 콘텐츠를 만들어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CJ ENM이 티빙을 중심으로 우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CJ ENM 관계자는 "현재 KT와 양사간 필요자료와 근거를 지속 요청해 협의중이며, 상호간 신뢰를 가지고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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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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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