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공직기관 비리 지속적으로 감시해야...기구 확대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4:42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4:42

"공수처 있지만 범죄 이뤄지고 난 뒤 수사"
"LH 구조, 정보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차단해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9일 부동산 비리 등 공직기관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기구의 체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 미디어플렉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 토크 콘서트에서 "공직기관을 감시하는 기구로 공수처가 설치돼 있지만 검사 25명의 작은 기구다"라며 "게다가 범죄가 이뤄지고 난 다음의 수사처니까 그 이전에 예방하고 감찰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 미디어플렉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토크콘서트에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7.29 mine124@newspim.com [사진제공=이낙연 캠프]

그는 "그러한 기구가 총리실에 조금 있는 수준"이라며 "총리를 해봐서 아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감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비리는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처벌해야 된다"며 "LH이건 다른 기관이건 간에 공직자 간의 비리는 계속 감시, 관찰,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조금만 느슨해지거나 한눈을 팔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LH의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개발 정보와 실행 등 몇 가지를 분리하는 게 기본이 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고 업무상의 관련성도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주거 복지 실현이라는 큰 원칙이 손상돼선 안 된다"며 "이를 조화해 가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여러 차례 내놨는데 그 목표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있었다"며 "안정을 시키는 정책의 비중을 수요 억제에 뒀는데 수요라는 것이 억제한다고 억제되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후) 공급확대 쪽으로 부분적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며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공급확대가 돼야 한다. 특히 2.4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하고 거기에 얹어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본인의 토지공개념 3법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현실을 공유하고 싶다. 개인 소유 토지의 77%를 상위 10%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또 법인 토지 92%를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토지의 대부분을 소수의 사람이 독과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어서는 토지에 의한 자산소득의 격차가 고착화되고 확대되는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세습자본주의가 된다"며 "이러한 현상을 막자는 게 입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 3법 중 택지소유상환제가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정은 법의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다"라며 "입법의 기술적인 규정의 과도한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과 상의해서 위헌 소지가 없도록 조정안도 내놨다"며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