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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도, 장사도 안되고…자영업자들 "거리두기 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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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이후 매출 하락, 서울 야간매출 -31%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자 거리두기 실효성 제기
자영업자 비대위 "4단계 추가 연장시 전국 차량 시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 적용이 3주째 접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는 터라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것.

2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1600명대를 기록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거리두기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부천시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는 김모(55) 씨는 "코로나보다 생활고가 더 무섭다"고 말했다.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5시간 장사를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매출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폭염으로 계란, 채소 등 식재료까지 오르자 장사는 더 어려워졌다.

김씨는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김밥을 몇 줄 말았는지 까먹을 정도로 하루 매출이 나쁘지 않았다. 못해도 60~70만원 이상은 벌었다"며 "지금은 거리두기가 4단계라 거리에 사람도 없고 방학이랑 폭염까지 겹치니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났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이날 받은 주문은 배달 3건이 전부다.

김씨는 "정부에서 2주 뒤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떠드는데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면 코로나가 잡히는 게 확실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반 넘게 거리두기를 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 2주 연장도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 내린 의미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경기 부천시 원미동의 한 노래방에 3인 이상 입장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었다. 2021.07.29 filter@newspim.com

한국신용데이터가 지난 25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80만명의 신용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뒤인 7월 2주 서울 자영업자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21% 감소했다. 경기와 인천 자영업자의 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각 14%, 13% 떨어졌다.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오후 6시 이후 매출은 대폭 하락했다. 4단계 거리두기 시행 전인 7월 1주 서울 자영업자들의 평균 야간 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84%였다. 그러나 4단계 거리두기기 시행된 7월 2주 평균 야간 매출은 31%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 자영업자의 평균 야간 매출은 각각 34%, 36% 곤두박질쳤다.

업종별로 희비도 엇갈렸다. 회식 등 2인 이상 모임이 많은 고깃집과 호프집의 평균 야간 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방, PC방, 유흥업이 속한 업종은 7월 초까지만 해도 2019년 매출의 76% 수준을 유지했지만 7월 2주 매출은 2019년 대비 58%까지 떨어졌다.

서울 구로구에서 호프집을 하는 조모(56) 씨는 "야구장이 가까워 여름 기간은 항상 대목이었는데 요즘은 저녁 장사도 겨우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조씨는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들자 지난해 12월부터 매장에서 백반을 팔며 점심 장사를 시작했다. 4단계 격상 전까지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찾았지만 격상 이후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자영업단체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수칙 패러다임 전환과 확진자 수 세기 방식에서 벗어나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치명률을 낮추는 방식으로의 전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단체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의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1.07.16 dlsgur9757@newspim.com

조씨는 "확진자가 하루 1000명 나오는 상황에서 의미도 없는 거리두기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와 특정 업종에게 기약 없는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이 말이 좋아 통제와 관리를 하는 방역 시스템이지, 이 자체가 비정상적인 방역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오후 6시 이후 2인 제한 방침으로 겪는 피로감도 높다고 호소했다. 그는 "일부 손님들은 누가 봐도 동행인데 동행이 아니라고 우기고, 3명 이상 앉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매번 손님들에게 설명하고 (2인 이상을) 거절해야 하는 것도 일이 됐다. 누가 밖에서 보고 신고라도 하면 바로 영업정지"라고 말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달 8일 이후로 추가 연장될 경우 전국 규모의 정부 규탄 차량 시위에 다시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에게 계속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순 없는 노릇이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4~15일 방역수칙 변경과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며 이틀간 서울 도심 일대에서 야간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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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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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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