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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도, 장사도 안되고…자영업자들 "거리두기 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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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이후 매출 하락, 서울 야간매출 -31%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자 거리두기 실효성 제기
자영업자 비대위 "4단계 추가 연장시 전국 차량 시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 적용이 3주째 접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는 터라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것.

2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1600명대를 기록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거리두기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부천시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는 김모(55) 씨는 "코로나보다 생활고가 더 무섭다"고 말했다.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5시간 장사를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매출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폭염으로 계란, 채소 등 식재료까지 오르자 장사는 더 어려워졌다.

김씨는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김밥을 몇 줄 말았는지 까먹을 정도로 하루 매출이 나쁘지 않았다. 못해도 60~70만원 이상은 벌었다"며 "지금은 거리두기가 4단계라 거리에 사람도 없고 방학이랑 폭염까지 겹치니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났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이날 받은 주문은 배달 3건이 전부다.

김씨는 "정부에서 2주 뒤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떠드는데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면 코로나가 잡히는 게 확실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반 넘게 거리두기를 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 2주 연장도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 내린 의미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경기 부천시 원미동의 한 노래방에 3인 이상 입장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었다. 2021.07.29 filter@newspim.com

한국신용데이터가 지난 25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80만명의 신용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뒤인 7월 2주 서울 자영업자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21% 감소했다. 경기와 인천 자영업자의 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각 14%, 13% 떨어졌다.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오후 6시 이후 매출은 대폭 하락했다. 4단계 거리두기 시행 전인 7월 1주 서울 자영업자들의 평균 야간 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84%였다. 그러나 4단계 거리두기기 시행된 7월 2주 평균 야간 매출은 31%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 자영업자의 평균 야간 매출은 각각 34%, 36% 곤두박질쳤다.

업종별로 희비도 엇갈렸다. 회식 등 2인 이상 모임이 많은 고깃집과 호프집의 평균 야간 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방, PC방, 유흥업이 속한 업종은 7월 초까지만 해도 2019년 매출의 76% 수준을 유지했지만 7월 2주 매출은 2019년 대비 58%까지 떨어졌다.

서울 구로구에서 호프집을 하는 조모(56) 씨는 "야구장이 가까워 여름 기간은 항상 대목이었는데 요즘은 저녁 장사도 겨우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조씨는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들자 지난해 12월부터 매장에서 백반을 팔며 점심 장사를 시작했다. 4단계 격상 전까지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찾았지만 격상 이후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자영업단체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수칙 패러다임 전환과 확진자 수 세기 방식에서 벗어나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치명률을 낮추는 방식으로의 전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단체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의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1.07.16 dlsgur9757@newspim.com

조씨는 "확진자가 하루 1000명 나오는 상황에서 의미도 없는 거리두기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와 특정 업종에게 기약 없는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이 말이 좋아 통제와 관리를 하는 방역 시스템이지, 이 자체가 비정상적인 방역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오후 6시 이후 2인 제한 방침으로 겪는 피로감도 높다고 호소했다. 그는 "일부 손님들은 누가 봐도 동행인데 동행이 아니라고 우기고, 3명 이상 앉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매번 손님들에게 설명하고 (2인 이상을) 거절해야 하는 것도 일이 됐다. 누가 밖에서 보고 신고라도 하면 바로 영업정지"라고 말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달 8일 이후로 추가 연장될 경우 전국 규모의 정부 규탄 차량 시위에 다시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에게 계속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순 없는 노릇이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4~15일 방역수칙 변경과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며 이틀간 서울 도심 일대에서 야간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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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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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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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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