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교육이 어느 때부터 우리 사회 문제이자 풀어내야 할 숙제가 됐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 사교육 근절 대책을 내놓지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학업 성취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이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성취감이나 행복감은 바닥권이다.

갈수록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특히나 교육이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정부는 교육 공공성 회복을 위해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부모 경제력 격차에 의한 고교 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자, 교육학자 6명이 참여해 저술한 '한국 교육의 진로'는 디지털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단계별로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사교육 식민지가 된 초중등 학교가 학교답게 되기 위해서는 수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입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학 재량과 전문성에 대입을 맡겨야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교 '줄 세우기' 교육이 지양된다는 것. 사학 자율성과 학생 학교선택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중등 학교는 교육부, 교육청의 과다한 관여와 간섭에서 벗어나 책임을 수반한 자율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진로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장 일체용 직업교육이 이뤄지고 자율과 경쟁을 가르치는 초중등 경제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 개별화된, 융·복합, 현장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 대학 정원이나 등록금 규제가 철폐되어야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령층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하는데 현재 평생교육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되새겨볼 대목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 초중등학교나 대학 구조조정은 더딘 점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아니라 대학이 학교 개혁 주도권을 잡아야 21세기 인재양성 교육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가 제 역할을 하도록 교사나 교수들이 성찰하고 개혁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육사다리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한목소를 냈다. 대학이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것이 부모 찬스, 고교 등급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초중고 교육 역시 교사의 권위와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사평가 기반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평준화정책은 점차 폐기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과 OECD대사를 지낸 이경태 박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영범 교수가 연구를 총괄하고 중앙대학교 강태중 명예교수, 한성대학교 장명희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우철 교수, 서울대학교의 최수정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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