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이재명 "30평형 역세권 기본주택 나온다…중산층도 입주"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6:41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6:41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이상 공급"
"무주택자라면 중산층도 평생 거주 가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기본주택'에 대해 "중산층도 무주택자라면 좋은 지역에 위치한 고품질 주택을 평생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줌으로 열린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주택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03 leehs@newspim.com

이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전체 주택의 5%가 채 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고, 면적·위치 등 주거조건을 대폭 개선해 분양형(건축물만 분양)과 임대형(건축물 포함 임대) 등으로 구분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가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서민' '가난' '열악'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나"라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와 내용이 다르다"며 "공공임대가 13평 정도의 면적이었다면 기본주택은 33평형까지 공급한다. 4인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여만원 정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세 60여만원도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역세권 30평대 아파트가 10억원 정도다. 10억원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면 보통 7억원은 줘야하는데 7억원원에 대한 기회비용은 이자율 3%만 따져도 2000만원이지 않나. 월세라면 180만원인데 (60만원은) 1/3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건설원가에 관리비를 더하는 수준으로 (기본주택 주거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역세권 10억원 정도의 넓은 평수 아파트를 평생 현재가격으로 월 60여만원에 살수 있다고 하면 굳이 대출도 안 빌려도 되지 않냐"고 했다.

그는 "역세권 공공주택에 살다가 돈을 벌면 이사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공포 수요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본주택의 구체적 공급위치에 대해선 "특정하기도 어렵고, 특정해서도 안될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연간 목표 공급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급 내용을 바꾼다고 봐달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08.03 leehs@newspim.com

이낙연 전 당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주장하는 '경기 분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그는 "경기 북부는 산업기반이 약하고,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영내 총생산도 매우 적어서 남부의 20% 정도 밖에 안 된다. 그것을 떼어내면 가용재원인 세수가 확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쪽보다 남쪽에서 걷어 북쪽에 지출하는 것이 엄청 많다. 그게 끊어지면 북부는 무슨 혜택이 있나"라며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상수원 규제를 이유로 드는데 그것은 휴전선에 접한 북부 지역이고, 상수원인 한강에 접한 것이기에 규제를 받는 것인데 분도를 한다고 해결이 되냐"고 꼬집었다. 

그는 "혜택은 하나도 없이 재정 손실만 생기고, 주민들의 삶은 나빠지고 시·군 재정상황은 나빠진다"며 "분도가 되면 연간 재정 8000억원 정도가 부족해진다. 각 시·군은 더해보면 3500억원 정도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득을 보는 쪽은 딱 하나다. 도지사 자리가 하나 더 생긴다"며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이 유일한 혜택이고 주민들과 시군 해당지역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했다. 

이어 "분도를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이 아니라 주로 정치인들인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지 본인을 위해 정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비난했다.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 대전·세종·충청 메가시티 이런 것들이 모두 초광역 도시를 추진하는 것인데 경기도만 쪼개자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이낙연 후보가 (분도를) 말했다는데 저는 처음 듣는다. 제가 알기론 반대입장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분도를 주장한다"고 반격했다. 

전직 총리인 이낙연·정세균 후보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관료의 저항과 실패"라며 "(부동산) 방향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고 하면 부처와 장관들은 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에 따라 이행될 수있도록 완결적인 정책을 만들어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게 부처와 총리의 책임"이라며 "그런데 안 하지 않았냐"고 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하라고했더니 오히려 주택임대사업하면서 돈 벌 수있게 만들고, 어딘가 정책에 구멍이 생겨서 부작용과 풍선효과가 나게 만들었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와 방침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공직자들 책임이 아니겠나 싶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