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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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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연합훈련, 신중한 협의" 주문
이준석·안철수, 합당 갈등 감정싸움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다시 남북 문제가 정가의 화두로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압박 담화 이후 특히 더 그러합니다.

남북 통신선 복원과 함께 김여정 담화가 다시 우리나라를 가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중한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한 시점에 신중한 협의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만일 코로나를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 또는 축소된다고 해도 야권에서는 "결국 김여정의 지시에 따랐다"고 비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의도 정가 야권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간의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안 대표가 전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합당 관련 '예스(Yes) 노(No)'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이 대표를 일본군에 빗대자 이 대표가 "전범몰이가 신박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단순한 기싸움 수준을 넘어 감정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수준입니다. 이제는 합당 한다한들 시너지를 내는 합당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통합의 마지막 퍼즐이 국민의힘, 국민의당의 합당입니다. 양당 대표가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박지원에 반박… "통신선 복원 北요청 발언 사실과 달라"/동아일보
청와대가 4일 "남북 통신선 복원은 어느 한쪽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닌,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자청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신선 복원을 요청했다"고 말한 내용을 반박하고 나선 것.

文 "한·미훈련 美와 신중 협의"… 범여(汎與) 의원 60명 '연기 연판장'/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중한 협의'를 주문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청해부대 장병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야기한 군에는 '심기일전'을 통한 쇄신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文, 오늘 'K-백신허브 회의' 개최..."국산 백신 개발 강력 의지"/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직접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백신 기업 대표들도 참석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단독] 유엔 대북제재 피하는 '꿀팁'… 경기도, 61곳 지자체에 배포/조선일보
경기도가 유엔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팁을 정리한 매뉴얼을 작성해 전국 61곳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던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을 경기도 산하 30여 곳 시군뿐 아니라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충남·전북·대전·강원·충북 29곳 시·군·구에도 발송했다.

韓美훈련 임박... 北, '체제 결속'에 노동신문 증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8월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 각각 남한과 북한의 군 수뇌부에 상반된 어조의 메시지를 내놨다.

일본대사관, '막말 논란' 소마 공사 후임에 구마가이 공사 임명/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귀국 명령이 내려진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의 후임에 구마가이 나오키 공사가 임명됐다.

[클로즈업] 최재형, 부동산 질문 받자 "잘 모른다"...솔직 담백한 승부수 눈길/뉴스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온라인을 통해 내년 3·9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산업 재편과 관련된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이낙연, 2차 TV토론회에서도 난타전..."총리 때 무능"vs "음주 운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4일 경선 과정에서 벌이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의 뜨거운 분위기를 2차 TV토론에서도 고스란히 이어갔다.

족쇄냐 찬스냐…이재명이 욕 먹어도 지사직 유지하는 이유/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 찬스'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그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캠프와 도청 도정 자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경기도 공약이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의 공약인데도, 34억원의 (경기도) 예산을 썼다"며 "해외 언론매체 홍보비, 버스광고, 국제컨퍼런스 이런 비용들이 경기도정을 위한 예산집행이냐"고 따졌다.

이준석 기획 '합동 봉사활동', 野1~4위 주자 불참/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획한 '대선후보 합동 봉사활동'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 주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또다시 '이준석 패싱' 논란이 일었다. 4일 이 대표와 당 대선주자인 김태호 박진 안상수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장성민 하태경 황교안 후보(가나다순)는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속에서 삼계탕과 얼음물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안철수 "'예스냐 노냐'는 일본군 발언" vs 이준석 "전범몰이 신박" 설전/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과 관련해 '예스(Yes) 노(No)'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일본군에 빗대자 이 대표가 "전범몰이가 신박하다"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누가 대화 중에 '기냐 아니냐'라고 하면 전범 취급을 당하겠다"며 "친일몰이를 넘어서는 전범몰이는 신박하다"고 안 대표를 비판했다.

이재명 "김연경 포효 멋지다" 野 "올림픽 보이콧하자더니"/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김연경 선수의 통쾌한 포효가 참 부럽고 멋지다"며 "제 여정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 인사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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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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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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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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