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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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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연합훈련, 신중한 협의" 주문
이준석·안철수, 합당 갈등 감정싸움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다시 남북 문제가 정가의 화두로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압박 담화 이후 특히 더 그러합니다.

남북 통신선 복원과 함께 김여정 담화가 다시 우리나라를 가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중한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한 시점에 신중한 협의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만일 코로나를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 또는 축소된다고 해도 야권에서는 "결국 김여정의 지시에 따랐다"고 비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의도 정가 야권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간의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안 대표가 전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합당 관련 '예스(Yes) 노(No)'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이 대표를 일본군에 빗대자 이 대표가 "전범몰이가 신박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단순한 기싸움 수준을 넘어 감정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수준입니다. 이제는 합당 한다한들 시너지를 내는 합당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통합의 마지막 퍼즐이 국민의힘, 국민의당의 합당입니다. 양당 대표가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박지원에 반박… "통신선 복원 北요청 발언 사실과 달라"/동아일보
청와대가 4일 "남북 통신선 복원은 어느 한쪽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닌,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자청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신선 복원을 요청했다"고 말한 내용을 반박하고 나선 것.

文 "한·미훈련 美와 신중 협의"… 범여(汎與) 의원 60명 '연기 연판장'/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중한 협의'를 주문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청해부대 장병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야기한 군에는 '심기일전'을 통한 쇄신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文, 오늘 'K-백신허브 회의' 개최..."국산 백신 개발 강력 의지"/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직접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백신 기업 대표들도 참석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단독] 유엔 대북제재 피하는 '꿀팁'… 경기도, 61곳 지자체에 배포/조선일보
경기도가 유엔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팁을 정리한 매뉴얼을 작성해 전국 61곳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던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을 경기도 산하 30여 곳 시군뿐 아니라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충남·전북·대전·강원·충북 29곳 시·군·구에도 발송했다.

韓美훈련 임박... 北, '체제 결속'에 노동신문 증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8월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 각각 남한과 북한의 군 수뇌부에 상반된 어조의 메시지를 내놨다.

일본대사관, '막말 논란' 소마 공사 후임에 구마가이 공사 임명/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귀국 명령이 내려진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의 후임에 구마가이 나오키 공사가 임명됐다.

[클로즈업] 최재형, 부동산 질문 받자 "잘 모른다"...솔직 담백한 승부수 눈길/뉴스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온라인을 통해 내년 3·9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산업 재편과 관련된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이낙연, 2차 TV토론회에서도 난타전..."총리 때 무능"vs "음주 운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4일 경선 과정에서 벌이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의 뜨거운 분위기를 2차 TV토론에서도 고스란히 이어갔다.

족쇄냐 찬스냐…이재명이 욕 먹어도 지사직 유지하는 이유/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 찬스'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그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캠프와 도청 도정 자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경기도 공약이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의 공약인데도, 34억원의 (경기도) 예산을 썼다"며 "해외 언론매체 홍보비, 버스광고, 국제컨퍼런스 이런 비용들이 경기도정을 위한 예산집행이냐"고 따졌다.

이준석 기획 '합동 봉사활동', 野1~4위 주자 불참/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획한 '대선후보 합동 봉사활동'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 주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또다시 '이준석 패싱' 논란이 일었다. 4일 이 대표와 당 대선주자인 김태호 박진 안상수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장성민 하태경 황교안 후보(가나다순)는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속에서 삼계탕과 얼음물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안철수 "'예스냐 노냐'는 일본군 발언" vs 이준석 "전범몰이 신박" 설전/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과 관련해 '예스(Yes) 노(No)'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일본군에 빗대자 이 대표가 "전범몰이가 신박하다"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누가 대화 중에 '기냐 아니냐'라고 하면 전범 취급을 당하겠다"며 "친일몰이를 넘어서는 전범몰이는 신박하다"고 안 대표를 비판했다.

이재명 "김연경 포효 멋지다" 野 "올림픽 보이콧하자더니"/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김연경 선수의 통쾌한 포효가 참 부럽고 멋지다"며 "제 여정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 인사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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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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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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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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