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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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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태경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이영호 ▲인천지검 사무국장 윤권호 ▲수원지검 사무국장 윤득영 ▲광주지검 사무국장 윤성진

◇검찰부이사관 승진
▲광주고검 총무과장 황세일

◇검찰부이사관 전보
▲순천지청 사무국장 이영철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배수용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운영지원과) 나상필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형근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장병철 ▲천안지청 총무과장 이동진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윤희창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안태성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양근석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오익환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순덕 ▲창원지검 조사과장 정영호 ▲진주지청 사무과장 조형식 ▲통영지청 사무과장 채상훈 ▲광주지검 사건과장 구형석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재수 ▲전주지검 사건과장 윤석인 ▲군산지청 사무과장 서영욱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형사기획과 정민수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인천공항분실) 서상국 ▲법무부(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이승열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조현철 ▲서울고검 사건과장 유성희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이상돈 ▲대전고검 사건과장 송재동 ▲부산고검 사건과장 정의곤 ▲광주고검 사건과장 명관호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김태현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김상우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김기성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김규하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이창준 ▲서울북부지검 조사과장 강재성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하종찬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영표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신현미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이수환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김윤애 ▲인천지검 사건과장 임승철 ▲인천지검 집행과장 정기 ▲인천지검 수사과장 김철곤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주웅일 ▲부천지청 총무과장 전병후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권선기 ▲안산지청 총무과장 소상은 ▲춘천지검 총무과장 홍승모 ▲춘천지검 수사과장 김종훈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동영 ▲서산지청 사무과장 김대윤 ▲청주지검 총무과장 홍흥표 ▲청주지검 사건과장 김득호 ▲청주지검 수사과장 이창희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송난화 ▲부산지검(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김문규 ▲울산지검 총무과장 안병훈 ▲창원지검 수사과장 조승래 ▲마산지청 사무과장 이종흔 ▲광주지검 집행과장 박종섭 ▲광주지검 조사과장 고재훈 ▲순천지청 총무과장 이정배 ▲전주지검 집행과장 양헌규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김도형 ▲법무부(질병관리청) 곽찬기 ▲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조문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한경희 ▲대검찰청 집행과 김영철 ▲광주고검(대검 감찰1과) 박기우 ▲서울중앙지검 김유곤 ▲서울중앙지검(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홍승아 ▲서울중앙지검(금융위원회) 강현철 ▲서울동부지검(대검 운영지원과) 홍용주 ▲부산서부지청 백남덕 ▲부산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실 박수찬


8월 9일(월) 시행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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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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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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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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