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유럽은 이미 가장 강력한 탄소 규제
"유럽 수출 車업체간 공정 경쟁 결여..통상마찰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유럽 등 전 세계 주요국이 탄소감축 규제에 나서면서, 현대자동차 등 전 세계 주요 완성차 회사가 대책 마련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유럽 EU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피트 포 55(Fit for 55)' 법안은 오는 2035년 사실상 전기차와 수소차만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등 그동안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생산부터 제품 판매까지 탄소감축 규제에 대응해왔지만 당초 예상보다 빠른, 그리고 강력한 규제 방침에 사업 전략까지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완성차 회사간, 또 각국에 따라 유럽과의 통상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유럽·미국 등 탄소배출량 규제 강화..2035년 유럽 배출가스 '0'
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의 피트 포 55에 국내외 자동차 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체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EU집행위에 피트 포 55를 탄소국경조정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 EU집행위의 피트 포 55 발표 뒤,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국가의 각 자동차협회들이 일제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자동차가 포함된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각국 정부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부문의 탄소 규제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EU는 2030년 승용차 부문에서 올해의 95g/km 대비 37.5%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치로 59g/km를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평균 탄소 배출량 규제를 지난해 97g/km에서 2030년 70g/km/까지 낮추기로 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가 완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 목표를 매년 3.7% 이상 강화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 중이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무공해차 의무판매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완성차 업계의 탄소감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피트 포 55는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핵심 12개 법안 패키지를 담았다. 2035년부터 EU 내 휘발유·디젤엔진을 장착한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미 가장 강력한 탄소 규제를 시행 중인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의 지난해 평균 탄소 배출량은 '합격 수준'인 94g/km이다. 이는 2010년 134g/km 대비 약 30% 감축한 것인데, 2030년까지 약 40%에 가까운 탄소배출량을 또 다시 55%로 줄여야한다는 것. 이를 거쳐 2035년 탄소배출량 0g/km으로 제로화하겠다는 게 피트 포 55의 핵심이다.
◆ 한국, 유럽 수출액 1위 車...현대차 2040년까지 전기차 전환
전 세계 주요 자동차 단체가 피트 포 55에 반대하는 이유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서다.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GM), 토요타,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확대하며 탄소감축에 나서고 있으나, 피트 포 55 기준에 맞추려면 평균 탄소 배출량은 43g/km까지 낮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차량은 물론 가솔린 엔진에 전기모터가 달려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도 유럽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2019년 기준 PHEV 차량은 엔진 탑재 차량 가운데 탄소배출량이 가장 낮은 편인데도 61g/km에 달한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시행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유럽의 수입자는 수입품에 내재된 직·간접 탄소배출량과 역외 납부한 탄소비용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자체 및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피트 포 55는 집행위가 제안하는 정책제안서인 만큼, 이슈별 중요도에 따라 만장일치제 혹은 다수결 투표 등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최종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對) EU 수출액 1위 품목은 자동차로, 연간 수출액이 58억불에 달하며 자동차 부품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90억불로 유럽 수출의 약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는 연간 36만대로 전 세계 수출량의 약 20%에 달한다.
현대차는 판매 차량의 탄소감축 및 제로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제품 및 사업 구조를 전기동력화(전동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2040년까지 핵심 시장을 대상으로 전면 전기차로 전환해 차량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우선 현대차는 2030년부터 점차적으로 유럽과 중국, 미국 등 핵심 시장에 전기차로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인도 등 신흥국은 일부 생산기관 차량으로 유지하되, 비중은 50% 미만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한 완성차 관계자는 "피트 포 55는 유럽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만 팔겠다는 뜻으로 환경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산업적으로 유럽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완성차 업체 간의 공정 경쟁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통상마찰로 번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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