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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文 정부, 모든 권력 청와대로 집중…靑 비서실 대폭 축소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09:41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09:41

"與, 청와대 출장소로 불려…대통령 눈치만 봐"
"대통령, 여러 악기 소리내는 지휘자의 역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문재인 정부 들어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됐다"며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폭 축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자로 나서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해 명실상부 '청와재 정부'라는 말을 만들었다"며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권력을 행사하니까 각 부처가 제대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 하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 강사로 참석, 최재형의 선택과 대통령의 역할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08.11 leehs@newspim.com

최 전 원장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는 일도 있었다"며 "입법과 사법부 관계에서도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 원리를 심하게 훼손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불린지 오래"라며 "여당 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일이 허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과연 이런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회 기능을 무력화한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청문회에서 동의하지 않은 분들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고 국회를 경시했다"고 비난했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행정 부처가 헌법과 법률 하에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고, 자기 책임 아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실도 대폭 축소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유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거나 간섭해선 안 된다"라며 "여러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지휘자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 강사로 참석, 초선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2021.08.11 leehs@newspim.com

최 전 원장은 이후 내각제에 대한 질문에 "내각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됐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개헌을 논의해도 되지 않겠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정권교체가 아닌 개헌이 정치적 중점 이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민국 의원이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냐고 묻자 "연금 문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다"며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국민연금과 다른 이야기이지만 공무원 연금은 일정부분 개선해야 한다. 최대한 노력하면서 동의를 얻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미비점에 대해선 "방역은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국민들이 설득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정부의 대책을 보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현재 대택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재 방역 대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하고 말씀드리겠다"며 "현재 캠프에서 전문가들과 상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선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당장 필요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자신이 입양한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아들이) 주변 친구들, 고아원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앞이 깜깜하다고 한다"라며 "아들이 '아빠는 말할 수 있잖아. 이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참 마음이 (아팠다)"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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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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