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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①황교안, 尹 겨냥 "정권 못 바꾸면 野 분열 초래한 후보 책임"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06:58

"4차 산업혁명 이끌 미래 인재 육성해야"
"경선은 치열하게…후보 뽑히면 힘 모아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권주자로서 내년 3·9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황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우성빌딩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과 민생이 더 깨져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한 뒤 잠행을 이어왔다. 이후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특히 황 전 대표는 '초일류 정상국가'라는 책을 통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를 육성해 초일류 정상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꼭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책을 썼다"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28일 인천 재검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 의혹들이 드러났다"며 "제2의 김경수, 제2의 드루킹, 제2의 김기현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쟁의 문제가 아닌 선거 정의의 문제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 수많은 후보들이 내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 황 전 대표는 원팀을 이뤄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네가 되느냐, 내가 되느냐의 문제 보다 정권교체라는 큰 대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만약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국민들께서 분열을 조장한 후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당 후보자가 뽑히면 힘을 모아서 정권을 교체하는 큰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년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도 이 정부가 나라를 너무 망가뜨려서, 국민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해서 정치를 시작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아픈 경험을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더 무너져가는 것과 민생이 더 깨져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나서게 됐다. 얼마 전 언론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우리 당과 저를 망가뜨려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막아내야 할 정권이라고 생각해 나서게 됐다.

-슬로건이 '초일류 정상국가'인데 어떤 의미인가.

▲ 지금 우리나라 곳곳이 무너졌다. 경제도 무너졌고 민생은 말할 것도 없다. 집 마련하기 힘들어지지 않았나. 교육하기도 너무 힘들어졌고, 일자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안보까지 무너졌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정상화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른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상화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강의 기적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 길로만 가더라도 우리는 세계 일류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게 7~8위, 전체적인 평가에서도 12권에 안착해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불과 4년 사이에 엄청나게 망가졌다. 국가 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자는 늘어났다. 민생은 파탄에 빠졌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거나 고통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정말 이런 상황을 넘어 우리가 꿈꾸던 미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거기에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혁명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육성해 결국 초일류 정상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꼭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책을 썼다. 초일류 정상국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9월 7일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정치권에 혜성같이 등장했다. 이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단숨에 당대표에 당선됐고, 당대표 시절 늘 정치권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정치에 입문한 3년을 뒤돌아보며 가장 높게 자평하고 싶은 것과 아쉬운 점은.

▲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소미아가 폐기될 뻔했지만 단식을 통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막아냈다. 또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말 우리의 가치를 망가뜨리고 정의와 공정을 말하면서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를 썼던 가장 불공정한 자를 물러나게 했다. 국민들과 함께 막아냈다. 또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께 알려드렸다. 국민들께서는 맨 처음에 패스트트랙이 뭔지 잘 모르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공수처가 무엇인지 잘 모르셨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말이고, 민주당이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알려드린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패스트트랙을 막아내지 못했다. 참 안타깝다. 여권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전행했다. 기형적인 4+1 협의체라는 연대를 만들어 힘으로 밀어붙였다. 제가 알기로 국회법에는 협의 또는 합의라는 단어가 70여 차례 나온다. 그 말은 국회 운영은 힘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운영해야한다는 뜻 아닌가. 그러나 여권은 제1야당을 완전히 따돌리며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며 투쟁했지만 막지 못했다.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지난 총선에서 민심이 왜곡돼 패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길진 않았고 과도기 정부를 이끌었지만 행정수반의 경험이 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 보통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맡게 되었다.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말 잠을 편하게 잘 수 없었고, 새벽에 깨서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이 백두간척에 서 있었다.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고, 당시 국무위원들과 한 마음으로 대처를 했다. 어떤 분들은 당시 제가 대선에 출마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또 지금과 같은 대선에서 큰 기회를 잡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대통령과 정치는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저는 당시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다행히도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어서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은 외로운 자리라는 말도 있다. 실제로도 그런가.

▲ 대게 정부의 큰 업무를 하시는 분들.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렵다. 우선 남들과 경쟁해야 하지 않나.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세계 각국의 선진국이었다. 선진국가 경쟁을 하면서 앞서 나가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제가 볼 때는 모두가 열심히 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똘똘 뭉쳐 힘을 모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울 때 똘똘 뭉치는 기질이 있는 나라 아닌가. IMF때도 모든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도 했던 나라인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편 가르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분열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지난해 총선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부정선거 이슈가 당 지지율 또는 내년 대선에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부정선거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문재인 정권이 총선 불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 활용하고 있다. 전형적인 기득권이라고 본다. 잘못을 해놓고 결과가 자신들에게 좋으면 모두 다 덮고 가자는 심보다. 이러면 제2의 김경수, 제2의 드루킹 사건을 막을 수 없다. 또 다른 김기현을 막을 수 없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정말 처절한 작전에 의해서 울산시장직에서 쫓겨난 것 아닌가. 민심을 왜곡시켰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국정 실패로 나타났다. 이런 것을 막자는 것이 제가 말하는 부정선거다. 그게 왜 지지율이나 대선에 실이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 이슈를 피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우면 독을 채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독을 메우자는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인천에서 재검표를 하며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 의혹들이 드러났다. 투표용지 투표관리란 인장이 완전히 뭉개져서 누가 관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 또 만약 가짜 투표로 밝혀졌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지 않으면 부정선거의 단초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정선거 의혹은 정쟁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거 정의의 문제다.

-야권에서 많은 대선주자들이 나서고 있다. 특히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다양한 주자들이 도전장을 던졌는데, 황교안의 라이벌은 누구인가. 또 장점은.

▲ 아직 우리는 큰 경주를 시작하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지금부터 벌써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라이벌이기 보다는 모두 한 팀이다. 원팀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네가 되느냐, 내가 되느냐의 문제 보다 더 큰 대의라고 생각한다. 반문 빅텐트의 한 영역을 들어 올리는 후보자가 많다는 건 좋은 현상이다. 문제는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적전분열 일으키면 안 된다. 분열은 필패의 지름길이다. 일부 주자와 당 지도부의 갈등이 수습되어가는 국면으로 보여진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낸다. 서로 양보하고 우리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국민들께서 그 책임을 분열한 후보자들에게 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총선에 우리도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제가 감당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오히려 힘이 있는 후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후보자들이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당 후보자가 뽑히면 힘을 모아서 정권을 교체하는 큰 길을 함께 가리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이준석 체제가 출범하기 전부터 SNS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면서 긍정적 평가를 했다. 다만 일부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대표 선배로서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 정당에서 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힘든 자리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준석 대표가 젊지만 우리 당에 없는 부분들을 많이 메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36세의 대표가 아니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당에 많은 당원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는데, 60%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과거에 부족했던 것을 메우고, 잘했던 것을 키우면 결국 대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힘내라 우리 이대표'라는 구호를 외치고 싶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백신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말해 달라.

▲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백신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계신다. 백신의 고통은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 많은 외국에서도 K방역이 잘 됐다고 평가한다. 이 정부는 그 말에 빠져서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출발부터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본다. 모기장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으면 모기가 잡히겠나. 본래 코로나19가 우한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제가 초기에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 우선 막고, 우리 안에서 치료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열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주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랬겠지만 막지 않았다. 계속 밀려들어오는 확진자들을 막지 못해서 퍼지지 않았나. 물론 퍼졌을 때 대응은 열심히 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를 토대로 감염병 종합 대책을 만들었다. 이 메뉴얼대로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메뉴얼에는 백신 이야기가 없었다. 제가 총리 시절이었던 2015년에 메르스 추세를 1~2달 만에 잡았고, 종식 단계에 들어섰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가 되지 않았나. 지난해 1월부터 2~3달이 넘어가니까 전문가들은 백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듣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다. 집단 감염병은 상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백신을 준비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돈이 들어서 선구매를 하는 것이다. 백신 제약사는 선구매한 나라와 약정을 하고 백신기 개발되면 먼저 지 원한다. 다른 국가들을 그런 길을 갔지만 우리는 선구매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백신이 필요 없다는 소리를 하고 앉았지 않나. 나중에 백신이 공급될 때 부랴부랴 나서니까 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남은 백신을 찾는 상황이 되니까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는 백신까지 쓰게 되는 것 아닌가.

이 정부는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게 도리 아닌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단위로 연장되면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저는 백신 정책에 대해서 언젠가 한 번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K방역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만약 정당하다면 국민들은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잘못한 것을 고치지 않고, 개선책을 만들어내지 않은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책임이다. 백신 정책에 대해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하고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에 다녀왔는데, 당시 방문 소감은 어떤가.

▲ 이 정부가 하도 백신 문제에 대해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신을 얻으러 미국에 갔다.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이지만, 현대화가 되면서 경제, 안보, 보건, 문화 동맹으로 발전했다. 미국에서는 동맹의 현대화라고 한다. 동맹의 현대화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백신동맹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득했고, 미국에서도 동의했다.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배경 하에서 1000만회분, 2000만회분 백신을 달라고 이야기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우리가 백신이 부족한지 잘 몰랐다. 한인 출신 연방 국회의원 앤디 김을 만나 우리나라 백신 상황을 이야기했다. 동맹이라면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니까 앤디 김 의원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랬더니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한국 백신 지원 계획은 없다고 했다. 다만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런 사실들이 현지 언론에 보도가 됐고, 저도 각종 싱크탱크를 갈 때마다 한국에 백신을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을 만나 이런 사실을 전달했더니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시 전 민간인 신분이었다.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저는 그래서 이후 백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니 50만회분에서 100만회분 정도만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1000~2000만회분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은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가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외교의 파탄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인 보다 못하는 대통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정부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없어졌다는 평가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집이 있어야 문제가 없어진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집을 늘려야 집을 살 계획도 나온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은 하지 않으면서 집을 새로 짓는 걸 계속 규제했다.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기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제약했다. 답이 없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다. 부동산 역시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집들을 마련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집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휴부지, 또 이미 있는 집을 리모델링할 때 1~2층 집을 6~18층으로 늘려야 한다. 현재 전국 노후 주택이 300만호가 넘는다고 한다. 여기에 6~7채의 집을 더 늘리기만 해도 2000만호가 되지 않겠나.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유휴부지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부지가 적다면 지을 때 높게 지어야 한다. 또 적지를 좀 찾아야 한다. 집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부지를 찾지도 않게 된다. 제가 알아보니 서울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면 지상 도로나 철도를 지하로 돌리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살 수 있는 집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집이 많더라도 살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반값 아파트 공급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반값 아파트 정책이 성공했다. 당시 공공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었다. 지금은 오히려 땅값이 더 올랐기 때문에 반값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싼 집을 제공해야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현금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분들에게는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줘야 한다. 우선 집을 지으면 집이라고 하는 담보가 있지 않나. 그 담보를 토대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더 깊이 생각한다면 20년 동안 모기지를 해서 집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구입이 가능한 적정한 가격의 집들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또 집은 행복한 공간이어야 하지 않겠나. 층간 소음 등을 고려해 건축을 해야하고, 관리비 비리 등이 없는 편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문화공간을 만들어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집들을 공급하면 행복한 공간이 되지 않겠나.

-세금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집을 사려니 취득세, 가지고 있으려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물려주려니 상속세에 걸린다. 각종 세금 규제 때문에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집도 마찬가지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 한 달에 임대료가 5위안이었다. 우리 돈으로 750원 정도다. 한 달 임대료가 싸서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평생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소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집을 갖지 말라는 정책을 펴는 것 같다. 집을 갖지 말라는 것 뿐 아니라 전세도 살지 말라고 한다. 심지어 월세는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국가가 의, 식, 주 가운데 주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제가 30여 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다. 우선 세금을 단순화해야 한다. 징세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다. 집을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유민주적이지 못하고 시장경제적이지 못한다. 소득이 있을 때 충분한 세금을 통해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는 건 좋다. 그러나 세금 세목을 늘려서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안내도 되는 것인지도 모르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적이지 못하고 국민 친화적이지도 못한 정책이다. 조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고쳐야 한다.

-1년 전만 해도 여권의 이낙연 후보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 2위를 다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전의 황교안 죽었다'는 강한 발언을 했다. 이전의 황교안과 지금의 황교안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 당대표 시절에는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당대표 역할을 수행했다. 필요하다면 나를 모두 버려서라도 당을 살려내고,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대통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기지 못했다. 이유는 통합의 완성을 위한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통합 전당대회를 총선 불과 한 달 전에 실시했다. 통합은 통합이었지만, 화학적 통합까지 가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공천 실패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미숙한 황교안, 실패한 황교안, 도전은 했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황교안은 이제 죽었다는 의미다. 앞으로 제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행사해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드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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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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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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