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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①황교안, 尹 겨냥 "정권 못 바꾸면 野 분열 초래한 후보 책임"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06:58

"4차 산업혁명 이끌 미래 인재 육성해야"
"경선은 치열하게…후보 뽑히면 힘 모아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권주자로서 내년 3·9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황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우성빌딩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과 민생이 더 깨져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한 뒤 잠행을 이어왔다. 이후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특히 황 전 대표는 '초일류 정상국가'라는 책을 통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를 육성해 초일류 정상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꼭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책을 썼다"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28일 인천 재검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 의혹들이 드러났다"며 "제2의 김경수, 제2의 드루킹, 제2의 김기현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쟁의 문제가 아닌 선거 정의의 문제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 수많은 후보들이 내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 황 전 대표는 원팀을 이뤄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네가 되느냐, 내가 되느냐의 문제 보다 정권교체라는 큰 대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만약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국민들께서 분열을 조장한 후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당 후보자가 뽑히면 힘을 모아서 정권을 교체하는 큰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년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도 이 정부가 나라를 너무 망가뜨려서, 국민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해서 정치를 시작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아픈 경험을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더 무너져가는 것과 민생이 더 깨져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나서게 됐다. 얼마 전 언론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우리 당과 저를 망가뜨려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막아내야 할 정권이라고 생각해 나서게 됐다.

-슬로건이 '초일류 정상국가'인데 어떤 의미인가.

▲ 지금 우리나라 곳곳이 무너졌다. 경제도 무너졌고 민생은 말할 것도 없다. 집 마련하기 힘들어지지 않았나. 교육하기도 너무 힘들어졌고, 일자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안보까지 무너졌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정상화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른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상화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강의 기적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 길로만 가더라도 우리는 세계 일류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게 7~8위, 전체적인 평가에서도 12권에 안착해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불과 4년 사이에 엄청나게 망가졌다. 국가 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자는 늘어났다. 민생은 파탄에 빠졌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거나 고통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정말 이런 상황을 넘어 우리가 꿈꾸던 미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거기에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혁명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육성해 결국 초일류 정상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꼭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책을 썼다. 초일류 정상국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9월 7일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정치권에 혜성같이 등장했다. 이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단숨에 당대표에 당선됐고, 당대표 시절 늘 정치권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정치에 입문한 3년을 뒤돌아보며 가장 높게 자평하고 싶은 것과 아쉬운 점은.

▲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소미아가 폐기될 뻔했지만 단식을 통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막아냈다. 또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말 우리의 가치를 망가뜨리고 정의와 공정을 말하면서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를 썼던 가장 불공정한 자를 물러나게 했다. 국민들과 함께 막아냈다. 또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께 알려드렸다. 국민들께서는 맨 처음에 패스트트랙이 뭔지 잘 모르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공수처가 무엇인지 잘 모르셨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말이고, 민주당이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알려드린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패스트트랙을 막아내지 못했다. 참 안타깝다. 여권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전행했다. 기형적인 4+1 협의체라는 연대를 만들어 힘으로 밀어붙였다. 제가 알기로 국회법에는 협의 또는 합의라는 단어가 70여 차례 나온다. 그 말은 국회 운영은 힘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운영해야한다는 뜻 아닌가. 그러나 여권은 제1야당을 완전히 따돌리며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며 투쟁했지만 막지 못했다.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지난 총선에서 민심이 왜곡돼 패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길진 않았고 과도기 정부를 이끌었지만 행정수반의 경험이 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 보통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맡게 되었다.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말 잠을 편하게 잘 수 없었고, 새벽에 깨서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이 백두간척에 서 있었다.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고, 당시 국무위원들과 한 마음으로 대처를 했다. 어떤 분들은 당시 제가 대선에 출마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또 지금과 같은 대선에서 큰 기회를 잡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대통령과 정치는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저는 당시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다행히도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어서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은 외로운 자리라는 말도 있다. 실제로도 그런가.

▲ 대게 정부의 큰 업무를 하시는 분들.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렵다. 우선 남들과 경쟁해야 하지 않나.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세계 각국의 선진국이었다. 선진국가 경쟁을 하면서 앞서 나가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제가 볼 때는 모두가 열심히 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똘똘 뭉쳐 힘을 모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울 때 똘똘 뭉치는 기질이 있는 나라 아닌가. IMF때도 모든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도 했던 나라인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편 가르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분열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지난해 총선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부정선거 이슈가 당 지지율 또는 내년 대선에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부정선거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문재인 정권이 총선 불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 활용하고 있다. 전형적인 기득권이라고 본다. 잘못을 해놓고 결과가 자신들에게 좋으면 모두 다 덮고 가자는 심보다. 이러면 제2의 김경수, 제2의 드루킹 사건을 막을 수 없다. 또 다른 김기현을 막을 수 없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정말 처절한 작전에 의해서 울산시장직에서 쫓겨난 것 아닌가. 민심을 왜곡시켰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국정 실패로 나타났다. 이런 것을 막자는 것이 제가 말하는 부정선거다. 그게 왜 지지율이나 대선에 실이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 이슈를 피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우면 독을 채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독을 메우자는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인천에서 재검표를 하며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 의혹들이 드러났다. 투표용지 투표관리란 인장이 완전히 뭉개져서 누가 관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 또 만약 가짜 투표로 밝혀졌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지 않으면 부정선거의 단초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정선거 의혹은 정쟁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거 정의의 문제다.

-야권에서 많은 대선주자들이 나서고 있다. 특히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다양한 주자들이 도전장을 던졌는데, 황교안의 라이벌은 누구인가. 또 장점은.

▲ 아직 우리는 큰 경주를 시작하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지금부터 벌써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라이벌이기 보다는 모두 한 팀이다. 원팀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네가 되느냐, 내가 되느냐의 문제 보다 더 큰 대의라고 생각한다. 반문 빅텐트의 한 영역을 들어 올리는 후보자가 많다는 건 좋은 현상이다. 문제는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적전분열 일으키면 안 된다. 분열은 필패의 지름길이다. 일부 주자와 당 지도부의 갈등이 수습되어가는 국면으로 보여진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낸다. 서로 양보하고 우리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국민들께서 그 책임을 분열한 후보자들에게 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총선에 우리도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제가 감당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오히려 힘이 있는 후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후보자들이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당 후보자가 뽑히면 힘을 모아서 정권을 교체하는 큰 길을 함께 가리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이준석 체제가 출범하기 전부터 SNS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면서 긍정적 평가를 했다. 다만 일부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대표 선배로서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 정당에서 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힘든 자리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준석 대표가 젊지만 우리 당에 없는 부분들을 많이 메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36세의 대표가 아니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당에 많은 당원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는데, 60%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과거에 부족했던 것을 메우고, 잘했던 것을 키우면 결국 대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힘내라 우리 이대표'라는 구호를 외치고 싶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백신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말해 달라.

▲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백신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계신다. 백신의 고통은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 많은 외국에서도 K방역이 잘 됐다고 평가한다. 이 정부는 그 말에 빠져서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출발부터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본다. 모기장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으면 모기가 잡히겠나. 본래 코로나19가 우한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제가 초기에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 우선 막고, 우리 안에서 치료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열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주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랬겠지만 막지 않았다. 계속 밀려들어오는 확진자들을 막지 못해서 퍼지지 않았나. 물론 퍼졌을 때 대응은 열심히 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를 토대로 감염병 종합 대책을 만들었다. 이 메뉴얼대로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메뉴얼에는 백신 이야기가 없었다. 제가 총리 시절이었던 2015년에 메르스 추세를 1~2달 만에 잡았고, 종식 단계에 들어섰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가 되지 않았나. 지난해 1월부터 2~3달이 넘어가니까 전문가들은 백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듣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다. 집단 감염병은 상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백신을 준비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돈이 들어서 선구매를 하는 것이다. 백신 제약사는 선구매한 나라와 약정을 하고 백신기 개발되면 먼저 지 원한다. 다른 국가들을 그런 길을 갔지만 우리는 선구매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백신이 필요 없다는 소리를 하고 앉았지 않나. 나중에 백신이 공급될 때 부랴부랴 나서니까 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남은 백신을 찾는 상황이 되니까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는 백신까지 쓰게 되는 것 아닌가.

이 정부는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게 도리 아닌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단위로 연장되면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저는 백신 정책에 대해서 언젠가 한 번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K방역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만약 정당하다면 국민들은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잘못한 것을 고치지 않고, 개선책을 만들어내지 않은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책임이다. 백신 정책에 대해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하고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에 다녀왔는데, 당시 방문 소감은 어떤가.

▲ 이 정부가 하도 백신 문제에 대해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신을 얻으러 미국에 갔다.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이지만, 현대화가 되면서 경제, 안보, 보건, 문화 동맹으로 발전했다. 미국에서는 동맹의 현대화라고 한다. 동맹의 현대화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백신동맹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득했고, 미국에서도 동의했다.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배경 하에서 1000만회분, 2000만회분 백신을 달라고 이야기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우리가 백신이 부족한지 잘 몰랐다. 한인 출신 연방 국회의원 앤디 김을 만나 우리나라 백신 상황을 이야기했다. 동맹이라면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니까 앤디 김 의원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랬더니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한국 백신 지원 계획은 없다고 했다. 다만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런 사실들이 현지 언론에 보도가 됐고, 저도 각종 싱크탱크를 갈 때마다 한국에 백신을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을 만나 이런 사실을 전달했더니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시 전 민간인 신분이었다.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저는 그래서 이후 백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니 50만회분에서 100만회분 정도만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1000~2000만회분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은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가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외교의 파탄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인 보다 못하는 대통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정부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없어졌다는 평가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집이 있어야 문제가 없어진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집을 늘려야 집을 살 계획도 나온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은 하지 않으면서 집을 새로 짓는 걸 계속 규제했다.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기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제약했다. 답이 없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다. 부동산 역시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집들을 마련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집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휴부지, 또 이미 있는 집을 리모델링할 때 1~2층 집을 6~18층으로 늘려야 한다. 현재 전국 노후 주택이 300만호가 넘는다고 한다. 여기에 6~7채의 집을 더 늘리기만 해도 2000만호가 되지 않겠나.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유휴부지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부지가 적다면 지을 때 높게 지어야 한다. 또 적지를 좀 찾아야 한다. 집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부지를 찾지도 않게 된다. 제가 알아보니 서울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면 지상 도로나 철도를 지하로 돌리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살 수 있는 집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집이 많더라도 살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반값 아파트 공급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반값 아파트 정책이 성공했다. 당시 공공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었다. 지금은 오히려 땅값이 더 올랐기 때문에 반값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싼 집을 제공해야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현금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분들에게는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줘야 한다. 우선 집을 지으면 집이라고 하는 담보가 있지 않나. 그 담보를 토대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더 깊이 생각한다면 20년 동안 모기지를 해서 집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구입이 가능한 적정한 가격의 집들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또 집은 행복한 공간이어야 하지 않겠나. 층간 소음 등을 고려해 건축을 해야하고, 관리비 비리 등이 없는 편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문화공간을 만들어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집들을 공급하면 행복한 공간이 되지 않겠나.

-세금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집을 사려니 취득세, 가지고 있으려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물려주려니 상속세에 걸린다. 각종 세금 규제 때문에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집도 마찬가지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 한 달에 임대료가 5위안이었다. 우리 돈으로 750원 정도다. 한 달 임대료가 싸서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평생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소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집을 갖지 말라는 정책을 펴는 것 같다. 집을 갖지 말라는 것 뿐 아니라 전세도 살지 말라고 한다. 심지어 월세는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국가가 의, 식, 주 가운데 주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제가 30여 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다. 우선 세금을 단순화해야 한다. 징세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다. 집을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유민주적이지 못하고 시장경제적이지 못한다. 소득이 있을 때 충분한 세금을 통해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는 건 좋다. 그러나 세금 세목을 늘려서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안내도 되는 것인지도 모르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적이지 못하고 국민 친화적이지도 못한 정책이다. 조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고쳐야 한다.

-1년 전만 해도 여권의 이낙연 후보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 2위를 다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전의 황교안 죽었다'는 강한 발언을 했다. 이전의 황교안과 지금의 황교안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 당대표 시절에는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당대표 역할을 수행했다. 필요하다면 나를 모두 버려서라도 당을 살려내고,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대통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기지 못했다. 이유는 통합의 완성을 위한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통합 전당대회를 총선 불과 한 달 전에 실시했다. 통합은 통합이었지만, 화학적 통합까지 가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공천 실패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미숙한 황교안, 실패한 황교안, 도전은 했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황교안은 이제 죽었다는 의미다. 앞으로 제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행사해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드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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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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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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