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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08:00

코로나 확진자 2000명 시대
文 "우리는 나은 상황"에 비판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전날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이 방역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객관적인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백신에는 또 다시 차질이 생겼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한 달 넘게 시행중입니다. 사실상 저녁 6시 이후 셧다운에 들어가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생계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죠. 이러저러한 예외 조항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독 식당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만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코로나19는 예전 메르스와 사스와 달리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바이러스여서 코로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짧고 굵게'는 이미 '굵으면서도 길게'로 전환됐습니다.

단순한 거리두기 강화로 확진세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은 입증이 됐습니다. 이제 정부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닐까 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규모인 2223명을 기록한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1.08.1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오늘 '문재인케어' 성과 보고..."국민 3,700만명 의료비 혜택"/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정책 성과 보고대회를 연다.

"우린 다른 나라보다 낫다" 문 대통령 또 방역 낙관론/국민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식의 지속적인 낙관론을 펼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北, 한미훈련 비난 이은 통신선 차단... 도발 수순인가, 의례적 비판인가/한국일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사전훈련이 개시된 10일 한미를 동시에 겨냥해 날을 세웠다.

美국무부 "한미훈련은 전적으로 방어 목적"/조선일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합 훈련 비난 담화와 관련,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숨기고 있지 않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우주 안보위협 공동 대처 등 민관군 '우주 협력' 강화키로/뉴스핌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우주 분야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제4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10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에서 개최했다.

이재명·이낙연, '사드'로 붙었다…서로 "말 달라져" 비판/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본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 의견에 대해 '말바꾸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상황이 바뀌면 다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맞받아쳤다.

尹·崔 캠프, TK 의원 없는데 PK만 북적…野 '당내 권력' 지정학/중앙일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이 속속 확정되면서 각 예비후보 캠프의 문턱을 넘는 정치인과 전문가의 숫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11일 현재 각 후보 캠프에 직함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숫자만 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각 9명, 유승민 전 의원 8명, 홍준표 의원 1명 등 모두 27명이다.

"토론의 제왕 뽑냐"... 이준석식 '서바이벌 대선 경선'에 불만↑/한국일보
국민의힘이 소란스럽다. 이준석 대표와 대선주자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다. 이 대표는 대선주자들을 모아 정책토론회와 봉사활동 등을 하고 싶어하지만, 반발이 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경선의 '흥행'을 강조한다.

민주당 경선 TV토론서 영화 '기생충' 빗대 기본소득 논쟁/동아일보
'네거티브 휴전' 이후 첫 TV토론이었지만 여전히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일 3차 TV토론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한일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뿐 아니라 각 후보의 과거 언행과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 등을 두고 격돌했다.

넷이 합쳐 5%, 그래도 '끝까지 간다'…민주당 마이웨이 4인/중앙일보
지난 9일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항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하위 4인방'의 지지율 합계는 4.9%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3.2%), 정세균 전 국무총리(1.3%), 박용진 의원(0.3%) 순이었고 김두관 의원은 질문 선택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준위, 최고위 의결 강조하며 '월권' 논란 일축/뉴스핌
서병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준비위원회가 11일 "제20대 대선 경준위는 당헌 제44조에 의거 지난 7월 8일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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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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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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