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배정시 MRO 기여도 감안…군 물량 민간 전환
싱가포르 재수입 부품 일시 관세 면제…R&D 상용화 등 지원
사천 기체중정비·군수, 인천 해외업체 유치 등 지역 특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국내 항공정비(MRO)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2030년까지 시장규모를 5조원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군 정비물량 민간 전환과 가격 경쟁력 강화, 기술역량 확대 등 전방위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국내 정비물량의 70%를 자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MRO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MRO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국내 산업 경쟁력이 취약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MRO 물량 확대 지원 ▲가격 경쟁력 확보 ▲항공정비 기술역량 강화 ▲MRO 산업 성장기반 조성 등 세부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물량 확보를 통해 국내 MRO 수요를 대폭 확대한다. 운수권 배정시 국내 MRO 산업 기여도 등을 감안하고 국내 정비를 위해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공항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 항공사, 업계 합동으로 해외정비 물량을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회도 상시 운영한다.
민간에서 정비가 가능한 군 물량은 점진적으로 민간으로 전환한다. 해외 정비만 가능한 군용기 부품은 국산화해 지난해 기준 3500억원이었던 국내 민간 정비 물량을 2022년까지 5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리온, 민수소형헬기 등 국산헬기 공공구매를 확대를 통해서도 국내 정비물량을 확대한다.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내 업체의 정비비용 절감을 위해 항공기 정비분야 주요 교역국인 싱가포르에서 수리‧개조 후 재수입하는 부품에 대해 일시적인 관세면제를 추진하는 등 항공부품 관세 부담을 완화한다.
국내업체가 개발한 부품 상용화 인증도 지원한다. 연말까지 항공화물용 부품(팔레트, 컨테이너), 객실부품(컵홀더)에 대한 국내 인증을 완료하고, 승객 좌석 등 대상품목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상레이더, 통신장비 등 국내업체 간 예비품 공동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던 부품 사용자변경 절차를 사후 신고로 개선한다. 또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자금이 부족한 MRO 업체와 연관기업 등에 투자,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정비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MRO 핵심기술로드맵에 맞춰 연구개발(R&D) 상용화, 국제공동개발사업을 등을 활용한다. 2030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의 기술 향상을 목표로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 정비기술 등 파급력이 큰 기술부터 집중 투자한다.
다부처 협업 R&D를 적극 추진해 상용화를 확대한다. 국내업체가 항공기·엔진 등 해외 정비기술 획득을 위해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R&D를 우선 지원한다. 항공기 정비시간 단축을 위해 육안 확인이 어려운 동체, 날개 점검시 인스펙션 드론을 연내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드론 영상 분석시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해 결함을 자동 검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 특화 클러스터도 개발한다. 사천은 기체중정비와 군수,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 업체 유치 등 지역별 특화 육성을 유도한다. 지역별로 분산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정부, 지자체, 공항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간 이견을 조정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해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해외 복합 MRO업체가 항공기 개조사업시 필요한 부품을 사천지역 업체에서 조달하는 방식이다. 클러스터 내 기업이 입주하면 사업 부지, 정비시설 저리 임대 등 조세 감면을 지원한다.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해 국내 정비조직 인증만으로 항공기 정비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BASA는 상대국의 안전성 인증을 수용하기 위한 국가 간 협정으로, 국내 인증만으로 미국 연방항공국(FAA) 인증이 필요한 정비를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개발한 유·무인기, 항공부품 안전성 인증과 성능시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고흥해 비행종합시험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 밖에 연간 기초정비 인력을 연 2000명 양성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주력 항공기 위주 교육 등 현장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정부는 MRO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지난해 7000억원이었던 MRO 처리규모를 2030년까지 5조원으로 7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국내 정비율은 2025년까지 70% 이상으로 개선한다. 관련 일자리 수는 2030년까지 2만3000명으로 늘어나고 MRO 자격 취득자 수는 2025년까지 1만4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MRO 기술수준은 2030년까지 선진국의 90%까지 높아지고 정비로 인한 항공기 지연은 2025년까지 기존 대비 8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MRO 산업은 제작기술 부재, 정비수요 부족, 높은 인건비 등으로 업체의 자생적 노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우선 해외 정비 의존도를 30% 이내로 줄이고 국내 정비시장 규모를 7배 이상 확대해 세계 7위의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걸맞는 MRO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