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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비행·출도착 관리로 항공기 정시성 20% ↑ 높인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1:00

국토부, 관계부처와 '국가항행계획 2.0' 발표
군과 협력해 탄력적 공역 운영…수요자 중심 전환
관제사 의존하던 출·도착 시스템화…관련 통신망 구축
UAM 대비 비행관리 시스템 설계…중고도 관리방안 수립
2042년까지 안전성 50%·효율성 10% 확대…유류비 11% 저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2042년까지 미래항공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항공편 정시성을 20% 향상하고 항공교통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은 각각 50%, 10% 높인다. 반면 유류비는 11% 저감시켜 국내 항공교통 수용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항행계획 2.0'을 국무총리 주재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항행계획의 기대 효과 [자료=국토교통부]

국가항행계획은 과학적인 교통 관리를 통해 최적의 비행 경로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항공교통종합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과 새로운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항공 환경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역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단축 비행로를 적극 활용한다. 기존에 공역을 상시 우회하는 곡선 항로를 이용해 비용거리가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공역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직선으로 비행해 비행거리를 단축한다는 목표다. 관리, 통제 중심의 공역 운영을 항공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민·군 공역운영 협력을 강화하고 공역사용계획 공유 등 국가공역 시스템을 고도화해 탄력적 공역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인천공항 주변 공역에 대해서도 군과 협력해 공역 조정을 검토, 추진해 관제 수용량을 시간당 75대에서 80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존 국가공역체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한다.

아울러, 항공사에 지연예상 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등 시스템 예측 기반의 선제적 흐름 관리를 추진한다. 안전범위 내 항공기 간 분리기준을 단축하고, 관제사의 항공기 출・도착순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도 구축한다.

항공정보・비행정보 및 실시간 교통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화도 추진한다. 각 기관・공항별로 수집・분석하던 데이터를 '국가 주관 센터'에서 종합해 실시간 수용량 예측에 활용해 항공교통 정시성을 향상시킨다. 비행 계획은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 관리하고 항공기상 정보를 디지털 기반 입체적 정보로 전환한다. 지상-공중 간 상호 공유가 가능한 항공정보 통합관리체계를를 개발한다.

항공기 출·도착 순서는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기존 항공교통 관제사의 경험과 능력에 의해 판단됐던 출·도착 순서를 보다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관제장비와 항행시설을 디지털화・첨단화하고 위도, 경도, 고도, 시간 등 4차원(4D)개념의 궤적 기반 운영으로 전환해 효율성을 개선한다. 이 밖에 고속・대용량의 지상-공중 간 데이터기반 통신망 등을 구축하고, 한국형 위성항법보정 시스템을 통해 항행시스템・항공기 감시 성능을 향상시킨다. 조난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국제수준에 맞게 구축한다.

UAM에 대비한 첨단·무인 기반 교통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가상・증강현실을 접목시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등 항공교통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저고도(150m 이하)를 비행하는 드론에 대한 국가 비행정보관리 시스템 설계를 착수하고, 중고도(300~600m) 비행 기체는 그랜드 챌린지 사업과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드론(저고도)・항공기(고고도)와 조화된 한국형 교통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을 통합한 공항 원격 관제서비스를 시범 구축하고, 관제사의 집중력 제고를 위해 각 관제장비 등을 통합・플랫폼화한다.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직선 비행로를 확대해 항공사 유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관제사 훈련을 고도화해 관제 서비스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항공기 연속 상승・강하, 공항소음 제한으로 인한 회항 감소 등 운영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관제탑에 교육 시뮬레이터를 설치, 개선하고 능력 기반 훈련 체계로 전환한다. 코로나19 방역, 비상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42년까지 항공교통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항공편 정시성을 각각 50%, 10%, 20%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인천공항의 경우 2019년 기준 76%에 불과한 정시성이 2042년에는 9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 영향과 유류비는 11% 저감시켜 우리나라의 전체 항공교통 수용량을 2배 이상 증대시킨다는 목표다. 국내선·국제선 평균 비행시간은 각각 63분, 97분에서 57분, 87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항행계획 2.0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항공편 지연이 줄고 운항 시간이 단축돼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의 경제 편익이 총 12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일자리는 약 9만여개 이상 창출되고 탄소(CO2) 배출량은 3500만t 이상 저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는 계획 이행을 위해 관련부처와 업계, 학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2차관 주재 연 1~2회의 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획을 수정, 보완한다. 또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재정투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가항행계획을 통해 향후 급증할 항공 교통량과 새롭게 등장하는 항공교통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지연 없는 항공교통을 제공하고 신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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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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