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과의 관계 불신하는 정황들 있다"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불신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워싱턴 싱크탱크 윌슨센터 내 의회관계실은 최근 발표한 '북·중 독특한 관계'라는 제목의 메모에서 "북한은 대외무역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주체사상이 불신의 요인일 수도 있지만 1930년 민생단 사건과 6.25 전쟁, 일본의 식민지배 등 보다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생단 사건은 중국 공산당이 조선인 공산당원을 친일 단체인 민생단과 관련된 혐의로 숙청하면서 무고한 조선인들을 체포, 살해한 사건이다.
윌슨센터는 주체사상을 뿌리로 북한은 "글로벌화되는 세계에서 더욱 고립주의에 빠져들었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불신은 북한의 경제적 특이성과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우산을 기꺼이 확대한다면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영역에서의 합의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충돌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 美 한반도 전문가 "중국은 북한 정권교체 원하지 않아"
윌슨센터는 북한의 정권 교체는 중국 국경에서 난민과 인도적 위기를 포함해 중국에 다양한 문제를 초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중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관점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문제로 안보를 뽑았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 정권 교체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윌슨센터는 "중국은 북한이 자국과 미국 동맹국인 한국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에 고마워한다"며 "궁극적으로 중국은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비미국화'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의 경쟁'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미-중 간 실질적 협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은 꾸준한 밀착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자 중국도 나서 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인연구소 소장은 VOA를 통해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나선 것은 '생존' 때문이라며, 중국의 식량자원과 백식 지원 등 필요에 의한 행동이라고 전했다.
보니 글레이저 독일마셜펀드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도 중국의 대북 밀착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우려로 인한 연대가 생기자 압박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미국, 북한의 경제개방 위한 '점진주의' 초점 맞춰야
윌슨센터는 미국의 정책이 북한이 중국처럼 일당체제를 유지하며 경제를 세계화에 개방하는 '점진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북-중 관계를 이해하고, 더 많은 정보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위기가 아닌 시기에도 북-중 관계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윌슨센터 의회관계실은 의회에 국제 현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정책 제언을 제공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경쟁 국면 속에서도 북한 문제는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며 양국 간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hinhor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