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가맹점 갈등' 치닫는 맘스터치..."가맹점주協, 대표성 입증없어"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07:31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07:31

맘스터치-가맹점주단체 갈등...허위사실 유포vs점주협 결성 방해
법정다툼으로 번져...경찰에 이어 검찰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토종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와 가맹점주단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가맹점주단체는 맘스터치가 단체설립을 방해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맘스터치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오히려 특정 가맹점주의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활동을 방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맘스터치와 가맹점주단체의 소송전은 경찰에 이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다.

◆ "매출 하락 없었는데"...맘스터치,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점주 고소 

19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지난 3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장인 황성구씨가 운영하는 맘스터치 상도점에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발주를 중단했다. 황씨가 '맘스터치 다수 매장이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신용을 훼손했으며 이는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황씨는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대표 단체 결성을 막기 위해 방해공작을 폈다는 입장이다. 올해 3월 본사에 점주협의회 구성을 알리고 협상테이블을 요구하자 본사가 고소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당시 황씨가 점주들에게 보낸 점주협의회 가입 요청서가 문제됐다. 해당 요청서에 황씨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이익을 도외시해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고 썼다. 이날 그는 "가맹점주들과 공동으로 점주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회장으로 있는 본인만 타깃으로 고소전을 펴는 것 자체가 점주협의회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사진=맘스터치 상도점 

그러나 맘스터치 본사 측은 실제 매장 수익 하락 등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황씨가 지속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본사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또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위반사실을 여러차례 사전 고지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한 적법 사례라고 강조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실제 매장 매출 하락은 없었고 오히려 매출이 상승했다"며 "(황씨는) 본사가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점주들에게 제품에서 이물 발생 시 본사가 아닌 본인에게 보내라고 종용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황씨에 대한 고소전이 가맹점주단체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맘스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본부 자율규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규약에는 가맹점주가 추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된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해당 규약에도 황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가맹점주협의회를 조직해서가 아니라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라며 "황씨는 전체 가맹점주를 대신한다는 대표성 확인도 거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구성된 가맹점주단체가 비판 목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검찰 넘겨진 가맹점-본사 갈등...원만한 조정은 '글쎄'

맘스터치와 황씨 간 소송전은 경찰에 이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은 맘스터치가 황씨에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여부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맘스터치는 이에 불복하고 해당 내용을 검찰에 송치했다. 법리적 판단과 사실관계에 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실제 문제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는 다를 수 있다고 봤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유죄 판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사건의 경우 검찰에 항고하더라도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다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영업권의 자유 등 법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선이 첨예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이 커진 만큼 원만한 봉합보다는 지지부진한 갈등이 계속 대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맘스터치와 황씨는 오는 26일 경기도청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참석해 물품공급중단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6월 말 한 차례 조정 과정을 밟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결국 고소전으로 번졌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