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를 따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현안위원회 심의기일을 열고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뒤 오후 6시 15분경 마쳤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은 현안위 심의를 끝내고 나오며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를 입히고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혐의에 대한 고의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검토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과 대전지검 수사팀 사이 이견을 좁히는 취지로 직권 소집했다는 점에서 백 전 장관 추가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지난 6월 30일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2017년 11월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다. 다만 김 총장은 수사심의위에서 의견을 들어보자며 제동을 걸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2018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14번째로 소집됐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것은 6번째다.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15명의 외부 전문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심의위는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적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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