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격차 해소 시급하다던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고작 100억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학기 등교수업 확대와 함께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수천억원의 예산을 학교 시설공사에 투입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학교 교무실 리모델링, 학교시설환경 개선 등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두드러진 과밀학급 해소, 학습결손 해결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성이 강조된 사안은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학습격차 해소 직접 예산은 고작 100억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734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2학기 학사일정 기간에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할 계획 등이 담겼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제2차 추경안 중 시도교육청 별로 배분될 지방재정교육재정교부금(20.79%)의 서울 배정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문제는 현재 등교확대를 추진하는 이유가 되는 학습격차에 해소에 대한 예산 배정이 학교 시설확대 등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학습회복을 위한 사업은 토닥토닥 키다리샘(중등) 62억원, 방과후수강료한시지원 32억원, 맞춤형 학부모상담 운영 7억원 등 총 107억원에 불과했다.
결손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총 1038억원을 편성했지만, 정서·신체·사회성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100억원,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지원·취업희망자역량강화바우쳐 등 사업에 371억원이 편성되는 것에 그쳤다.
다만 서울 학교에 평균적으로 5000만원(총 460억원)을 지원해 자율적으로 교육회복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로 했다. 해당 예산은 코로나19로 늘어난 학교 업무를 지원하도록 행정인력을 채용하는데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담임교사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청소 지원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2학기 등교확대에 따른 방역인력 확충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생활 방역을 위해 1학기의 2배인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등교인원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적립금만 2800억, 과밀학급 해소 방안도 없어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수업 구축에는 1372억원이 책정됐다.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학교 방송실을 다목적 미디어 센터로 확대하는 것, 중1 학급 전체에 전자칠판을 설치하는 것, 학교도서관 자동화 환경 구축 등 학교 환경 변화에 투입되는 예산을 말한다.
서울 교사들이 사용하는 책상·의자·캐비넷 교체, 교무실 바닥 공사 등에는 997억원이 쓰인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노후된 책걸상, 사물함 교체에는 637억원, 학교 신설·증축 및 체육관 도입에는 57억원이 쓰인다.
코로나19 이후 부각되고 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이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과밀학급 해소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 과밀학급 포함 학교수는 246곳으로 경기도(1273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2학기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는 서울 학교는 7곳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1014곳의 학교에서 2학기 과밀학급 해소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적립하기로 한 2800억원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지난해 쓰지 않고 남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3200억원 수준이다.
학교가 사용하지 못한(불용) 예산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학교 종합감사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학교 행정업무 부담 또는 체감도를 낮춘다는 취지다. 불용예산은 재정당국과, 감사는 청렴도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적립금 중 500억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2300억은 학교 석면제고, 냉·난방 공사 등에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예산 운용이라든지 감사 문제는 도덕적 해이나 책무 방기 등의 위험성이 있다"며 "하지만 2학기에는 학교를 믿자 교사들을 믿자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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