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구분없는 규제...이용자 과태료도 올려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3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면서 임대료 완화, 인건비 지원 등 제도적 완비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진명빌딩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 비대위와의 코로나 대응 간담회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위드(With) 코로나'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고 코로나의 양상이 달라진다면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자영업자가 아닌 이용자를 규제하자는 제안도 있다"면서 "자영업자만 영업제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울분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으므로 우리 공동체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인건비 부분을 도와드리는 PPP(한국형 급여 보호프로그램) 도입 등 제도적 완비에도 더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때그때 재난지원금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제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고립시키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국의 각종 자영업자를 대표한 임원진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피해와 고통을 호소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우리 업종은 보통 8시나 9시부터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업종인데 영업 제한 시간이 9시나 10시이면 길어야 2시간 정도만 문을 열고 퇴근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함께 일했던 가족 같은 직원들을 내보내고 거의 다들 1인 운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5월에 낸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호프집 회전율은 11.6%"라며 "유흥업종 다음으로 많은 수치인데 여기서 페점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요즘 강남 번화가를 보면 비어있는 1층 상가들을 볼 수 있다"며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역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우리가 영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후보에게 "한쪽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며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영업을 함께 생존하는 방향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지현 공간대협 회장은 "(정부는) 우리 업종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영업제한을 했다"며 "우리는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고 있다. 의자나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소통 창구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회장은 이어 "제가 알기로는 이 후보가 총리 시절이나 당대표 시절에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은 아직 선거 공약 중 자영업자의 구제에 관한 내용이 없다. 얼마 전 유방암 여성 복지 지원 정책처럼 세세한 부분도 잘 살펴주는 거 같은데 우리 자영업자 부분도 공약으로서 구체적인 부분을 말해줄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도 "정부의 영업제한 시 음식점이나 일반 노래방과 같이 묶여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 회장은 "음식점의 경우 음식을 먹는데 전체면적에서 평방미터 제한과 관련해 규제 잡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저희는 개별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제한 내지는 평방미터 제한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가장 긴 집함금지를 받은 업종 중 하나인데 아직도 일반 노래방이랑 방역수칙이 분리가 안 됐다"며 "모든 기준이 여전히 일반 노래방 기준으로 방역수칙이 내려오고 있다. 집단 감염의 경우도 코인 노래방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노래방과) 같이 집합금지를 당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후보에게 "저희 자영업자 목소리를 꼭 공약에 반영해주셨으면 한다"며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 우리 단체들이 참석해서 토론하는 자리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현재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과태료 부과받은 업종은 재난지원금에서도 제외되는데 이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회장은 이어 "카페의 경우 이용자의 위반이 대부분이다. 업주 입장에서는 수칙을 지키려고 하고 이용자에게도 고지하지만 혼자로는 힘들다"며 "이용자 과태료 부분을 업주 벌금과 비슷한 수준인 100만원까지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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