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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4:34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4:35

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방침 고수
최재형, 이준석 만나 저지 연석회의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언론중재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다만 여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내용과 처리 방식을 두고서는 의견 차가 있습니다.

이 법을 '언론재갈법'이라 규정한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 뿐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 대선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성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이준석 대표를 만나 국민의힘 후보와 당 지도부가 함께 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 한 목소리를 내자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과 대선 후보 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국민의힘 내홍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몸을 낮추고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홍준표 의원 등 후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대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내정한 국민의힘이 내홍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제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오 전 의원이 모바일 입당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소폭 하락하며 41.6%...주중에 40%선 무너지기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보이며 3주 연속 40% 초반선을 기록했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YTN 의뢰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3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24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 8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0.4%포인트 낮아진 41.6%(매우 잘함 21.6%, 잘하는 편 20.0%)로 나타났다.

文 대통령, "피해 최소화 만전"…12호 태풍 오마이스 대비 지시/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호 태풍 오마이스(OMAIS)의 한반도 상륙 예보와 관련, 관계기관의 특별 대응과 함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해 첫 태풍이니 특별히 긴장해서 침수 피해와 산사태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관계기관은 중대본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韓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美 "北에 적대적 의도 없다"/문화일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한·미는 보건 및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평시 군사법원 존폐 진통에 수습 나선 김종대 위원장/서울경제
평시 군사법원 존폐 여부를 놓고 민관군 합동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민관군 합동위 산하 군사법제도 개선분과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종대 위원장은 23일 "사법제도 개선분과는 지난 18일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며 "다만 일부 위원의 우려와 반대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남미 유일 6·25 참전 콜롬비아 용사들, 70년 만에 방한/세계일보
국가보훈처는 오는 27일까지 6·25전쟁 당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전투부대로 참전한 콜롬비아 참전용사를 초청해 감사의 시간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초청은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낙연 만난 자영업자들 "방역 패러다임 바꿔 영업 보장해야" 성토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3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면서 임대료 완화, 인건비 지원 등 제도적 완비를 약속했다.

尹 캠프, 오늘 윤사모 '이준석 사퇴 집회'에 "자제해달라" 공식 요청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모임인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가 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이준석 사퇴 규탄대회'를 예고하자 윤석열 캠프에서 "자제해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재원 "홍준표 당선 가능성 별로"…洪 "金 최고위원 사퇴하라"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21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에 대해 "당선 가능성이 별로"라고 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이제 그만 정계에서 사라져 줬으면 한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유승민, 尹 공개비판 까닭 "정권교체 아닌 당권교체하러 왔나" / 중앙일보
야권 대선주자로 나선 유승민 전 의원이 2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윤 전 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대표 간에 최근 불거진 갈등을 지적하며 '정권교체가 아닌 당권교체하러 입당했느냐'고 했다. 유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눈앞...  與 대선주자들도 입장 갈렸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세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당내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피해자 구제' 등의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내용과 처리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한겨레
수술실 내부의 시시티브이(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정미 대선 출사표 "돌봄 대통령·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 / 경향신문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23일 "'돌봄 혁명의 시대'를 여는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의 정글에 내던져진 시장 권력의 시대는 길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4선' 오제세, 국민의힘 입당…"文정부 폭정 거듭" / 동아일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오제세 전 의원이 2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피땀 흘려 이룩한 선진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 정권 교체가 필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계열에서 17∼20대 내리 4선 의원을 지낸 오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송두환 청문회에 소환된 '이재명 욕설'… 野, 형수 증인신청 / 문화일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이 소환됐다. 국민의힘은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 재판에서 송 후보자가 이 지사 측 변호인단에서 활동했던 전력을 들어 이 사건 전반을 재조명하고 나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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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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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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