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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는 허수? 3년내 공급 절벽 온다"…주택건설 인허가 20년만에 최저

기사입력 : 2021년08월29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8월29일 07:02

박근혜 정부보다 14.2% 감소한 허가율
집권 4년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 87.4%↑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 건설 인허가율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10년 동안 수도권에 31만 가구(서울 10만 가구)가 매년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인허가율만 놓고 봤을 때는 향후 2~3년 내 풀리는 공급물량은 이전 정부보다 감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내제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통상 인허가 후 준공까지 2~3년 가령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주택시장에도 '공급 절벽'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8.23 ymh7536@newspim.com

◆ 역대 집권 정부 중 최저…공급 절벽 현실화 우려

29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 36만호 가까이 감소했다. 인허가 감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3년 2월~2017년 2월) 이뤄진 전국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 251만2271가구와 비교하면 문재인정부에서는 약 35만가구(14.2%)나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서울 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30만 956가구로 전임 정부 32만 9564가구 대비 8.7%(2만 8608가구) 줄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5만 8181가구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1만 3131가구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공급정책에서 핵심 내용인 10년 동안 수도권에 31만 가구(서울 10만가구)가 매년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인허가율만 놓고 봤을 때는 2~3년 내에 공급되는 물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뜻이다.

인허가 후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현 정부는 지난 정부가 인허가를 통해 열심히 공급한 공급량의 혜택은 충분히 봤으면서도 차기 정부에 공급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13만 2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곳은 전무하다.

8·4대책은 정부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해 서울에서 3만 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을 통한 2만 4000가구, 재건축을 통한 7만 가구 공급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최근 국토부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제외하면 현재 사업이 구체화 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사업 예정지 가운데 1만 가구 공급으로 가장 기대가 컸던 태릉골프장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상반기 내 지구 지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와 노원구, 주민들의 반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구 과밀화, 교통인프라 부족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노원구와 서울시 등이 각각 '공급계획 축소(1만가구→5000가구)', '원점에서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예견된 물량 감소…"공급대책 외면에 따른 것"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공급 폭탄과 집값 고점 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실질적인 공급량이 목표의 절반 수준인 6만 2000가구 안팎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건산연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이 리스크에 비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공급 시기와 지역이 중산층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공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그때 공급대책을 마련했으면 지금쯤 입주하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4 대책 이후 공급 기대감에 따른 심리적 안정 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입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매매가격을 밀어 올린 측면이 있다"며 "사실 대책을 내놔도 실제 주택 공급은 한참 뒤에 이뤄지기에 단기간에 효과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급 감소로 인해 전국의 집값은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325.9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4358.2만원으로 4년 전 보다(2032.3만원) 87.4% 상승했다.

◆ 오락가락한 공급대책에 전국 아파트가격 '불장'

강남구의 경우 2017년 5월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4397.1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3239.9만원 오른 7637.1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3830.6만원에서 6671.6만원으로 2841만원 상승했으며, 송파구는 2870만원에서 5554.1만원으로 2684.1만원 올랐다.

강남3구 외에도 노도강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두 배나 치솟아 올랐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현대' 전용면적 84.98㎡은 지난 2017년 5월 11일 4억 2300만원(7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5월 5일에는 9억원(6층)에 거래돼 4억 7700만원 상승했다.

이 외에도 4년간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이 100% 이상 오른 자치구도 4곳이나 나타났다. 성동구는 4882만원(111.7%), 동작구 4354.7만원(101%), 노원구 3373만원(105.5%),도봉구 2953.8만원(100.8%)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주택 가격안정화에 공급은 문제가 없고 문제는 투기수요라며 공급은 막고 수요억제를 했지만, 결국 공급부족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뤄진 만큼 공공 주도 공급에 이어 민간 공급도 이뤄져야 가격 안정화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다주택자가 '적폐'라는 기조 아래 이들에게 세금을 강력하게 매기면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게 되고 시장에 매물이 확보될 것이라고 봤지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며 "일련의 세 강화 조치도 오히려 매물을 잠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3~4년 뒤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공급 가뭄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공급 부족 사태 지속될 경우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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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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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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