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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 "사법부는 국정농단 역적들 구속하라"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4:42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4:42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은 생매장한 월성(원전)1호기 살려내라, 사법부는 탈원전 국정농단 역적들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원자력국민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에너지흥사단은 이날 오후 '월성원전 사건' 재판이 열리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며 "대통령의 탈법적이고 일방적인 탈원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월성원전 경제성을 조작하고 그 조작결과를 근거로 월성원전을 폐쇄한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 대한민국 사법부는 과연 이들을 제대로 응징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원자력국민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에너지흥사단이 대전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사건 관련)탈원전 국정농단 역적들을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1.08.24 memory4444444@newspim.com

또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원전의 추가건설을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십조원의 공공예산을 태양광이나 풍력에 쏟아붓는 망국적 자해행위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 3인에 대한 재판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환경을 망치고 탄소중립을 가로막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 의지가 실현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원칙이 문재인정부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모든 부조리와 협잡이 어느 한 사람의 어리석은 고집에서 시작됐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본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재판으로 우리 사회에서 오만과 무지에 빠진 권력자 그늘에 숨어 국가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공직자에게 엄정한 응보를 내리는 건강한 사회유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월성원전 사건 관련 첫 재판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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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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