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곽상도 "김학의 사건은 기획사정"…재판부도 檢과거사위 근거에 '의문'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8:09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8:09

문재인 대통령 등 상대로 낸 5억원대 손배소 절차 시작
곽상도 "혐의점 없었는데 대통령이 수사 지휘…기획사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행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거론됐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5일 시작됐다. 곽 의원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해당 조사가 '기획사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곽 의원이 정부와 문 대통령,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곽 의원 측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서 과거사위 조사기간 연장이 거절됐는데, 2019년 3월 18일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김학의 사건을 보고하고 기획사정을 하기로 한 뒤 당일 문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는 브리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합의 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심사 일정을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이어 "당시 과거사위 위원이었던 김용민은 원고가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브리핑을 했으나 같은 해 6월 4일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기획사정 자체가 불법이고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피고들은 곽 의원의 청구 취지에 대해 일제히 부인하면서 '기획사정'이라는 단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기획사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곽 의원이 그 근거로 제시한 문 대통령의 브리핑 자료에는 곽 의원의 '기역(ㄱ)'자도 나오지 않는다"며 "기획사정이라는 건 곽 의원이 민정수석에 있을 때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수 출신인 조국이 있을 때에는 가능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실관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 명의 진술서를 통해 "구체적인 수사지시를 한 적이 없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당한 권한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부한 사실밖에 없다"고 재판부에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 측도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설치나 운영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 위헌성이나 위법성이 없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과거의 어떤 잘못에 대해 바로잡겠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법령에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법무부에서 훈령을 만들어서 과거사위를 만들고 수사권고 또는 언론에 혐의 사실을 배포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훈령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게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8 dlsgur9757@newspim.com

한편 이날 양측은 현재 형사 재판 중인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곽 의원은 불법출금 사건 역시 이 사건의 일환으로, 피고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보려면 해당 사건의 증거기록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은 "출금사건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다"며 "사건 본질과 관련 없는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이나 부가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저희는 응할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최종적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1월 3일 열린다.

앞서 과거사위는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이 김학의 사건 경찰 수사 당시인 2013년 외압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수사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곽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의도적인 수사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기사가 약 950회 보도되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문 대통령과 조 전 수석, 박 전 장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검사, 정한중 전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전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