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명 '미라클'...외교부가 밝힌 '韓 협력 아프간인' 국내 수송 작전 전말은?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8:07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0:06

한국행 희망자 이송률 100%...'탄탄한 연락망 덕'
아프간 조력자들, 목숨 걸고 한국행...영유아 100명 넘어
26일 입국하는 아프간 '특별공로자', 충북 진천서 체류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외교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을 피해 탈출하려는 아프간인 중 한국정부에 협력한 이들의 이송 작전 전말을 밝혔다.

25일 외교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행을 희망해 내일 입국하는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들의 수는 391명이다. 총 76가구로 이뤄진 이들은 그간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현지인과 배우자, 직계 비·존속으로 태어난지 1달 안된 신생아 3명까지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일응 주아프가니스탄 공사참사관이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 수송 지원 도중 한 아프간인과 포옹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2021.08.25 photo@newspim.com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아프간 조력자들을 '우리와 같이 일했던 동료'라고 칭하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아프간 조력자 중 대부분은 아프간 현지 한국 병원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35가구, 199명으로 의사와 간호사로서 한국에 협력했다.

◆ 아프간 조력자 中 한국행 희망자 이송률 100%에 가까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아프간 특별공로자 수송작전에 대운이 따랐다고 말했다.

지난 8월초 한국 정부는 이미 '아프간 사태'를 예견하고 우방국을 비롯해 다양한 채널로 정보교환을 하며 제 3국 민항기로 아프간 조력자들을 이송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모든 상황이 반전됐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진격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 이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함락됐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된 상황, 민항기 이송 작전은 폐기됐고 우리 정부는 군 수송기를 급파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제기된 문제는 아프간 전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력자들을 어떻게 카불 공항까지 이송할 것이냐였다.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점령해 시민들을 검열중이었고 카불 공항 입구에도 1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수송기까지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난 18일부터 이어져온 20개국 차관 회의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버스 이송 모델'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23일 하루만에 아프간 버스 회사와 협력해 아프간 조력자들을 태울 버스를 확보했다. 집결지 2군데를 정해 아프간 조력자들을 태웠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무사히 우리 군 수송기까지 도착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아프간서 한국 기관과 연을 맺고 있던 이들이 길게는 7~8년정도 협력했던 분들이라 한국행 희망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동안 우리 대사관, KOICA, 바그람 직업훈련원 및 바그람 병원 등에서 일했던 아프간인들은 한국인들과 수 년간 일하다보니 한국식, 피라미드 연락망이 탄탄했다"며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여 거의 100%에 가깝게 한국행 희망자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연락이 닿았던 아프간 조력자 427명 중 36명은 제 3국행을 희망하거나 현지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 '작전명 미라클(Miracle)'...아프간 현지인, 사선을 넘나들며 한국행 선택

국방부 당국자는 25일 이번 아프간 조력자 수송 작전명을 '미라클(miracle, 기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작전명의 의미를 2가지로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들이 군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2021.08.25 photo@newspim.com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은 목숨을 담보해 한국행을 결심한 만큼 그들에게 이번 작전은 기적과 같은 희망에 가까웠다. 또 우리 정부가 KC330 급유수송기와 C130 수송기 2대를 투입해 약 9000km 이상 떨어져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왕복 2만km를 이동하며 현지 조력자들을 데려오는 작전은 큰 도전이었다고 국방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작전 수행이 자칠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새벽 1시에 군 수송기가 출발해 그날 19시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했다. 300명 가량 탑승 가능한 KC330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전술 비행이 가능한 C130 두 대가 동행했다.

몸집이 큰 KC330의 경우 중간 급유가 필요하지 않아 이동하는데 약 11시간, C130은 1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는 "수송할 현지인들 나이대를 파악해보니 어린 아이들이 100여명에 달했다"며 "신생아를 비롯한 보호가 필요한 아프간인들의 편의를 위해 메트리스 다량을 구입해 군 수송기 바닥에 설치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작전에 대해 "우리 외교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우리나라가 제3국의 인도적 고려까지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왜 더 일찍 이들을 데려오지 않았냐', '더 많은 아프간인들을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며 "우리 나라의 경우도 아프간 특별공로자를 데려오는데 긍정적인 여론이 있다"며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 아프간 '특별공로자', 충북 진천서 수용예정...장기 체류도 가능

국내로 이송되는 아프간인들은 오는 26일 오후 충북 진천 소재 국가공부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약 6주간 이곳에 머무른다.

앞서 정부는 우방국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고,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이들의 신원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우선 단기 비자를 발급한 뒤 장기체류 비자로 일괄 변경된다.

[서울=뉴스핌]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들이 외교부에서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2021.08.25 photo@newspim.com

특히 외교부는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 입국한다고 강조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영주 자격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한국에는 영주권이 없지만 이와 비슷한 것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외부 강사들이 진천에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국한 아프간인들에게 공항에서 단기(C3) 비자를 발급하고, 비자가 만료되는 90일 이내에 장기 체류를 위해 기타(G-1) 비자 등을 발급해줄 예정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25일 충북혁신도시출장소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어린이 100여 명이 포함된 국내 이송 아프간인들을 이곳에 수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진천 주민들의 뜻이 중요하고, 의견이 모이면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hor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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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