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유승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부동산 공급 늘리고 세금 낮추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0:30

"경제부터 살려 일자리 만들겠다"
"20~40 연금 수령 가능하도록 연금개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26일 "저는 경제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통' 유 전 의원은 "저성장, 저출산, 불평등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다. 이대로 5년, 또 5년이 가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경제부터 살려야 저출산, 불평등도 해결할 희망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은 경제"라며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 혁신인재 100만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 반도체 전쟁에서 이겨서 세계를 제패하하겠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끌어갈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잘사는 복지국가들은 경제위기가 왔을 때 노동개혁에 성공했다"며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노동과 기업을 설득해서 노동은 유연하게, 동시에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만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20대, 30대, 40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문제는 수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내몰았다. 대통령이 되면 집값과 전월세 문제부터 반드시 잡겠다. 취임 즉시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유 전 의원의 대통령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겐 오랜 꿈이 있습니다.
잘사는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꿈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꿈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유승민은 대통령에 도전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대한 사사로운 욕심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해내겠다는 의지와 열정은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와 국민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저는 IMF위기 때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대 대통령은 누구나 국민의 박수 속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박수 속에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다는 것은 나라의 불행입니다.
성공할 대통령을 뽑아야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저 유승민을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쓰십시오.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를 새로 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승민은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을 용감하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성장, 저출산, 불평등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이대로 5년, 또 5년이 가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경제부터 살려야 저출산, 불평등도 해결할 희망이 보입니다.

저는 경제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습니다.

혁신인재 100만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이겨서 세계를 제패하겠습니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끌어갈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잘사는 복지국가들은 경제위기가 왔을 때 노동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노동과 기업을 설득해서 노동은 유연하게, 동시에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만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열매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경쟁에서 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차별과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독과점과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막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살아있는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20대, 30대, 40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문제는 수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죽어라고 일해도, 물려받은 것이 없으면 내 집을 살 수도 없고, 전세난에 마음 졸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집값과 전월세 문제부터 반드시 잡겠습니다.
취임 즉시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고 원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승민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국군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자주국방력을 기르겠습니다.
군인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도발, K9 자주포 사건의 용사 등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의무복무를 다한 병사들을 위해 교육, 취업, 주택, 국민연금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G.I.Bill을 도입하겠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비핵화를 위해 언제든 북과 대화하되, 한미 핵공유로 북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미사일 방어망과 킬체인을 확실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앞에 당당하겠습니다.
국가이익을 위해 경제와 안보는 협력하되 우리의 주권과 역사에 대한 침해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피흘린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임시헌장 1조부터 선열들은 민주공화국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가짜 진보가 헌법가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 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위선을 깨부수고 평등한 자유, 공정한 정의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인권, 생명, 안전, 법치가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혐오, 갈등, 증오, 차별을 넘어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남녀노소가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정책입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
이게 정치의 본질이고, 이게 바로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가 초래한 부동산과 일자리 고통을 온 국민이 생생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비전, 철학, 정책이 준비된 자만이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다.
준비안된 사람이 이미지로만 대통령이 된다면, 또 한 명의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도약하느냐, 추락하느냐가 걸린 이번 대선에서 과거 대선과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시겠습니까.
누가 미워서 누구를 찍는 선거는 이젠 그만 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더 잘 살도록, 더 강한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유승민은 검증된 후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준비된 대통령은 유승민 뿐입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실력 있는 대통령,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를 만들 비전과 철학과 정책을 가진 대통령,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품격 있는 대통령,
결론은 유승민입니다.

정권교체를 원하시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진정 정권교체를 원하신다면, 내년 3월 9일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이길 가장 강한 후보를 뽑아 주십시오.

유승민은 강합니다.
미래에 강합니다.
경제에 강합니다.
안보에 강합니다.
유승민은 민주당에 강합니다.

내년 대선은 1~2% 차이로 승부가 납니다.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후보로는 대선에서 필패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5년 더 이 나라를 망치는 꼴을 보시겠습니까.
정말 정권교체를 원하신다면 본선에 강한 유승민,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승민이 답입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정치의 본질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고 외로운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이라면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사랑해왔습니다.
시대의 소명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단련해왔습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승민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승민과 함께 담대한 희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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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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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