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유승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부동산 공급 늘리고 세금 낮추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0:30

"경제부터 살려 일자리 만들겠다"
"20~40 연금 수령 가능하도록 연금개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26일 "저는 경제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통' 유 전 의원은 "저성장, 저출산, 불평등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다. 이대로 5년, 또 5년이 가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경제부터 살려야 저출산, 불평등도 해결할 희망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은 경제"라며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 혁신인재 100만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 반도체 전쟁에서 이겨서 세계를 제패하하겠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끌어갈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잘사는 복지국가들은 경제위기가 왔을 때 노동개혁에 성공했다"며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노동과 기업을 설득해서 노동은 유연하게, 동시에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만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20대, 30대, 40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문제는 수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내몰았다. 대통령이 되면 집값과 전월세 문제부터 반드시 잡겠다. 취임 즉시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유 전 의원의 대통령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겐 오랜 꿈이 있습니다.
잘사는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꿈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꿈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유승민은 대통령에 도전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대한 사사로운 욕심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해내겠다는 의지와 열정은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와 국민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저는 IMF위기 때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대 대통령은 누구나 국민의 박수 속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박수 속에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다는 것은 나라의 불행입니다.
성공할 대통령을 뽑아야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저 유승민을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쓰십시오.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를 새로 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승민은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을 용감하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성장, 저출산, 불평등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이대로 5년, 또 5년이 가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경제부터 살려야 저출산, 불평등도 해결할 희망이 보입니다.

저는 경제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습니다.

혁신인재 100만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이겨서 세계를 제패하겠습니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끌어갈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잘사는 복지국가들은 경제위기가 왔을 때 노동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노동과 기업을 설득해서 노동은 유연하게, 동시에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만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열매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경쟁에서 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차별과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독과점과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막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살아있는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20대, 30대, 40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문제는 수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죽어라고 일해도, 물려받은 것이 없으면 내 집을 살 수도 없고, 전세난에 마음 졸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집값과 전월세 문제부터 반드시 잡겠습니다.
취임 즉시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고 원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승민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국군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자주국방력을 기르겠습니다.
군인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도발, K9 자주포 사건의 용사 등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의무복무를 다한 병사들을 위해 교육, 취업, 주택, 국민연금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G.I.Bill을 도입하겠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비핵화를 위해 언제든 북과 대화하되, 한미 핵공유로 북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미사일 방어망과 킬체인을 확실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앞에 당당하겠습니다.
국가이익을 위해 경제와 안보는 협력하되 우리의 주권과 역사에 대한 침해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피흘린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임시헌장 1조부터 선열들은 민주공화국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가짜 진보가 헌법가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 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위선을 깨부수고 평등한 자유, 공정한 정의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인권, 생명, 안전, 법치가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혐오, 갈등, 증오, 차별을 넘어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남녀노소가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정책입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
이게 정치의 본질이고, 이게 바로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가 초래한 부동산과 일자리 고통을 온 국민이 생생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비전, 철학, 정책이 준비된 자만이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다.
준비안된 사람이 이미지로만 대통령이 된다면, 또 한 명의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도약하느냐, 추락하느냐가 걸린 이번 대선에서 과거 대선과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시겠습니까.
누가 미워서 누구를 찍는 선거는 이젠 그만 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더 잘 살도록, 더 강한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유승민은 검증된 후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준비된 대통령은 유승민 뿐입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실력 있는 대통령,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를 만들 비전과 철학과 정책을 가진 대통령,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품격 있는 대통령,
결론은 유승민입니다.

정권교체를 원하시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진정 정권교체를 원하신다면, 내년 3월 9일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이길 가장 강한 후보를 뽑아 주십시오.

유승민은 강합니다.
미래에 강합니다.
경제에 강합니다.
안보에 강합니다.
유승민은 민주당에 강합니다.

내년 대선은 1~2% 차이로 승부가 납니다.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후보로는 대선에서 필패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5년 더 이 나라를 망치는 꼴을 보시겠습니까.
정말 정권교체를 원하신다면 본선에 강한 유승민,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승민이 답입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정치의 본질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고 외로운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이라면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사랑해왔습니다.
시대의 소명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단련해왔습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승민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승민과 함께 담대한 희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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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