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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벤처 투자확대 위해 1조원 규모 전용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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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 참석..."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벤처산업 발전방안으로 1조원 규모의 전용펀드 조성과 M&A 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K+벤처 행사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08.26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이라며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여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이라고 인센티브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IT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고,
이제는 2세대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역들,
선후배 벤처기업인과 예비창업자, 벤처투자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열고 있는
벤처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수가 3만 8천 개로 늘어나 당시의 네 배가 넘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여
2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확대되었습니다.
법인창업과 펀드 결성액도 역대 최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 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사를 설립해
후배들을 이끌고,
대기업도 사내벤처 육성 등
혁신의 파트너로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키고,
모태펀드에 4조 8천억 원을 출자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했으며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제1벤처붐과 다른, '준비된 벤처붐'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은 더 높이 도약했습니다.
2017년 세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다섯 개로 늘었습니다.
예비 유니콘 기업도 357개에 달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벤처기업들이 힘차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 출신 기업이 네 개나 진입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는
벤처기업이 열세 개에 달합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비롯한 글로벌 진출과
해외 투자 유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닷컴 기업에 집중되었던 첫 번째 벤처붐과 달리
정보통신과 바이오·의약, 디지털 기반의 유통·서비스까지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성공 모델이 창출되고 있어
더욱 반갑습니다.

벤처기업은 일자리에서도 든든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미 4대 대기업 그룹의 고용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벤처기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 7천 개 늘어나
코로나 고용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지원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간 23만 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 개로 늘릴 것입니다. 

둘째,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입니다.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여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입니다.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셋째,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입니다.
상장기업들이 펀드를 활용해
벤처기업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도전하는 만큼 진보하고,
혁신하는 만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추격의 시대'에 쌓은 자신감은 간직하면서
'추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벤처산업이 그 해법을 쥐고 있습니다.
벤처는 그 자체로 혁신이며 도전입니다.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함께 선도경제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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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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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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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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