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벤처 투자확대 위해 1조원 규모 전용 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4:10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4:23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 참석..."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벤처산업 발전방안으로 1조원 규모의 전용펀드 조성과 M&A 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K+벤처 행사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08.26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이라며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여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이라고 인센티브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IT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고,
이제는 2세대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역들,
선후배 벤처기업인과 예비창업자, 벤처투자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열고 있는
벤처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수가 3만 8천 개로 늘어나 당시의 네 배가 넘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여
2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확대되었습니다.
법인창업과 펀드 결성액도 역대 최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 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사를 설립해
후배들을 이끌고,
대기업도 사내벤처 육성 등
혁신의 파트너로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키고,
모태펀드에 4조 8천억 원을 출자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했으며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제1벤처붐과 다른, '준비된 벤처붐'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은 더 높이 도약했습니다.
2017년 세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다섯 개로 늘었습니다.
예비 유니콘 기업도 357개에 달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벤처기업들이 힘차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 출신 기업이 네 개나 진입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는
벤처기업이 열세 개에 달합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비롯한 글로벌 진출과
해외 투자 유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닷컴 기업에 집중되었던 첫 번째 벤처붐과 달리
정보통신과 바이오·의약, 디지털 기반의 유통·서비스까지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성공 모델이 창출되고 있어
더욱 반갑습니다.

벤처기업은 일자리에서도 든든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미 4대 대기업 그룹의 고용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벤처기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 7천 개 늘어나
코로나 고용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지원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간 23만 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 개로 늘릴 것입니다.

둘째,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입니다.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여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입니다.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셋째,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입니다.
상장기업들이 펀드를 활용해
벤처기업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도전하는 만큼 진보하고,
혁신하는 만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추격의 시대'에 쌓은 자신감은 간직하면서
'추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벤처산업이 그 해법을 쥐고 있습니다.
벤처는 그 자체로 혁신이며 도전입니다.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함께 선도경제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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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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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