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대출규제·공급확대까지' 치솟는 집값 잡기 총력...실수요 부담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5:34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대출상환 이자 늘어 실수요자 부담
부동산 유동자금 줄어 주택 매수세 감소 가능성
공급대책 속도 및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심리 더 줄어들 듯
저금리 기조 여전하고 개발호재, 규제완화 기대감에 급락은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주택시장에도 투자 기대감이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집값 하락을 유인하기 위해 대출규제에 나선 데다 이번 기준금리까지 인상돼 부동산 시장에 유동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규모 공급대책까지 쏟아내고 있어 기준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금리가 낮은 상황이고 개발 및 정책적 호재가 많아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 대출이자 부담 커져 매수세 감소...추가적인 집값 상승 부담

한국은행 금통위가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자 이자 부담으로 주택 매수세가 줄어들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는 2.74%,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4% 수준이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선반영하면 4%대 진입도 멀지 않았다.

올해 1분기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8조9000억원이다. 이중 7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돼 기존 대출자뿐 아니라 신규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금리가 0.25%p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이자가 총 3조원 정도 증가한다.

현재 신규로 대출을 받기도 힘들다. 지난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1금융권 40% 적용)가 도입됐고 추가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주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도 일부 중단된 상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 낮은 이자를 활용하는 주택구매와 자산투자가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투자수요가 감소하면 주택 거래량이 줄고 거래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상승이 단기보단 점진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됐지만 여전히 1% 이하의 저금리 상태다. 다만 금융당국이 오는 10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더 상승할 공산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주택시장 과열을 불러온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 당장 집값이 하락하기보다 거래량과 상승률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 "매수세 줄이자" 정부, 공급확대 총력...집값 급락은 제한적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기계대출 부실 우려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상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집값 하락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한 전국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주요 공급 방안이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도 빨라진다. 작년 8·4 대책에서 발굴한 신규택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끝내고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 도심 18곳에서 계획한 물량만 3만2000가구다.

주요 입지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문정 미매각 부지(600가구) ▲천왕 미매각 부지(400가구) ▲LH 여의도 부지(300가구) 등이다.

최근에는 사전청약 확대로 '공급 시그널'에 한층 힘을 쏟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1년여 동안 사전청약 물량을 10만1000가구 추가로 실시한다. 민간사업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다양한 평형·브랜드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기신도시, 택지지구 등에서 사전청약 예정인 물량이 6만2000가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점에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취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한다. 2021.08.24 yooksa@newspim.com

이처럼 대규모 주택공급이 본격화할 경우 기존 주택시장에 몰리던 수요가 분산돼 집값 오름세가 둔화할 수 있다. 여기에 대출규제와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집값이 조정될 것으로 정부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있다.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이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 주택공급을 제외하고 도심 역세권,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등은 소유자 동의 문제로 지체되는 사업장이 상당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속도를 낸다면 집값 오름세를 일정 부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물량부족, 규제완화 기대감, 개발호재 등으로 급격한 집값 조정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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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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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