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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아프간 입국자는 난민 아니다…영주권 검토는 안해"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6:59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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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현지 특별기여자 26일 오후 국내 입국
공항서 단기방문비자 발급 후 장기체류비자 등 변경 예정
"난민과는 달라…체류비 등 지원 면에서 더 많은 배려할 것"

[영종도=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현지 재건 사업에 협력한 특별입국자들이 26일 국내에 입국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입국자들은 난민과는 다르고 정착지원면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50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의 자세는 이번 입국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장기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한 F-2 체류자격을 부여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영종도=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8.26. kilroy023@newspim.com

박 장관은 "이들 '특별기여자'들은 아프간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기여가 있었던 조력자로서 난민과는 다르고, 생계비나 정착지원금과 같은 면에서 난민보다는 다소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주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공로자라는 명칭보다 특별기여자로 정한 이유는 현행 국적법상 공로자에 대해서는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라며 "이와 별개로 취업과 같이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특별기여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현재로서는 영주권 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선발했는지, 또 추가적으로 더 국내로 데려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엄정한 심사와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력자들을 선발했다"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했는지나 최종적으로 몇 명이 입국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입국자들은 도착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 인근의 임시 시설에 격리될 예정이다. 이후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2주간 자가 격리된 후 6~8주간 진천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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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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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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