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서 야당 의원 자료 받아…관할 시·도경찰청에 사건 배당
김경협·강기윤 등 소환 일정 여전히 조율…정기국회도 변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부동산 관련 위법 의혹으로 경찰 내·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이 20여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현직 의원들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위법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 등 현직 의원 총 13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접수했다.
합수본을 이끄는 국수본은 권익위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관할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 내·수사 대상 의원 20명 넘어…현재까지 7명 불입건·불송치
권익위는 지난 23일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부동산 관련 위법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임명직 공무원 파면 및 LH 해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02 dlsgur9757@newspim.com |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경찰 내·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20명을 훌쩍 넘겼다. 합수본은 그동안 전·현직 의원 23명을 내사 또는 수사했으며, 이중 7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또는 불입건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나머지 16명은 내·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기존 16명에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13명을 더하면 산술적으로는 30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정찬민 의원이나 강기윤 의원 등은 기존 경찰 수사 대상에 있던 의원으로 명단이 중복된다.
합수본은 명단이 중복된 의원을 파악하는 한편, 추가 의혹이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권익위 자료를) 검토 후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해 모든 투기 의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의원 수사 '멈칫'…정기국회 개회 임박, 소환 조사 차질 우려도
다만 현직 의원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다. 경찰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의원 소환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기 부천시 역곡동 일대 땅을 매입하고 신고하지 않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두 달 넘게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의혹을 받는 강기윤 의원 소환도 감감무소식이다.
더욱이 내·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이 소환 일정 조율에 적극 협조할지도 의문이다. 의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초까지 약 100일 동안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의정활동을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7.08 leehs@newspim.com |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업무를 한다. 정기국회 기간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도 연다. 정기국회 일정을 핑계로 경찰 소환 조사 일정을 미루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는 당초 의지와 달리 이번 부동산 의혹 관련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최근 "국회 일정이 있어 일정을 조율할 수밖에 없다"며 "조사 이전에 참고인 등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국회의원 본인을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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