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화성' 등 택지지구 5년뒤 분양한다지만...서울 주택수요 흡수 '한계'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6:32

의왕·군포·안산 및 화성 등 신도시급으로 조성
서울 접근성, 교통 인프라 등으로 수요분산 한계
주택시장 안정화보단 공급확대 시그널 확인에 그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14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지구를 지정했지만 주택수요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의 분양 예정시기가 2026년으로 주택 수요층이 장기간 전·월세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 토지보상과 원주민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분양시기는 더 늦어진다. 애초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하남감북과 김포고촌, 고양화전 등이 택지지구에서 제외된 것도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한계로 지적된다.

◆ 수도권 14만가구 택지지구 지정에도 주택시장 안정화 '불투명'

30일 국토교통부가 총 14만 가구 규모의 신규공공택지 10곳을 추가로 발표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란 반응이 우세하다.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중 의왕·군포·안산(586만㎡·4만1000가구)과 화성 진안(452만㎡·2만9000가구) 등 2곳이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형 규모로 ▲인천구월2(1만8000가구) ▲화성봉담3(1만7000가구) ▲남양주진건(7000가구) ▲양주장흥(6000가구) ▲구리교문(2000가구) 등도 포함됐다.

일단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의왕·안산·군포 지역과 화성 진안 지구는 GTX-C, GTX-A, BRT 등의 교통과 장점을 살리면 강남까지 20분, 서울 도심까지 50분 만에 도달이 가능하다"며 "자족기능도 강화할 예정이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개발 면적이 비교적 큰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택지는 국철1호선, 신분당선, 경부고속철도, GTX-C노선, GTX-A노선, 수도권고속철도와 인접해 광역교통망 사용이 원만한 편"이라면서도 "종전 3기 신도시 택지 등과 달리 서울과 상당히 거리가 벌어져 주택 수요 흡수에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신도시급 택지는 이전 입지와 비교해 서울에서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라며 "입주 시기에 교통 인프라의 구축 여부도 택지개발 사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왕·군포·안산은 강남까지 직선거리로 22km 정도다. 정부는 지하철 1호선·4호선과 GTX-C 노선을 연계(GTX-C의 의왕역 정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GTX-C 노선의 준공 시기가 현재 예측하기 어렵고 직주 근접 등을 고려할 때 서울보다는 안산, 시흥 등의 수요를 흡수할 여지가 더 크다. 화성봉담3은 강남까지 30km가 넘어 서울 거주자를 흡수하기에는 더 큰 한계가 있다.

또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하남감북과 김포고촌, 고양화전 등이 제외된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양호해 수요 분산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와 불법 거래 비중이 높아 택지지구 지정에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 2026년 분양계획...토지보상·지구지정 지연시 더 늦어질수도

국토부는 3기 신규 택지지구의 분양을 2026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이뤄질지도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이미 계획보다 1년 미뤄진 상태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따른 신규 공공택지는 2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도권이 18만가구, 지방이 7만가구다. 이들 지역의 분양시기는 2025년 예정이다. ３차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혐의로 6개월 넘게 미뤄졌다. 분양시기도 함께 지연된 것이다.

국토부가 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좌측부터)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용철,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윤성원,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류임철<사진=국토부>

2026년 분양도 현재로선 확신하기 어렵다. 2018년 12월 서울에 집중된 주택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정된 3기 신도시도 아직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의 토지보상이 각각 80%와 60% 진행됐고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등 다른 신도시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절차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땅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이 LH 땅 투기 사태 이후 토지보상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마무리 단계가 더 지연될 공산이 있다. 3차 택지지구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주택 수요가 진정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짙다. 사전청약으로 수요자를 일부 유인하겠지만 본청약 및 일반분양까지 최소 5년 걸리는 데다 추가로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기 신도시보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고 공급가구도 주택시장에 파급력을 미치기엔 충분치 않다.

함영진 랩장은 "2026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 당장 공급물량이 체감돼 주변 집값이 안정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신규 택지지구 지정으로 수요자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시그널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우선순위 및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 전셋값이 치솟을 개연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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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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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