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화성' 등 택지지구 5년뒤 분양한다지만...서울 주택수요 흡수 '한계'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6:32

의왕·군포·안산 및 화성 등 신도시급으로 조성
서울 접근성, 교통 인프라 등으로 수요분산 한계
주택시장 안정화보단 공급확대 시그널 확인에 그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14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지구를 지정했지만 주택수요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의 분양 예정시기가 2026년으로 주택 수요층이 장기간 전·월세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 토지보상과 원주민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분양시기는 더 늦어진다. 애초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하남감북과 김포고촌, 고양화전 등이 택지지구에서 제외된 것도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한계로 지적된다.

◆ 수도권 14만가구 택지지구 지정에도 주택시장 안정화 '불투명'

30일 국토교통부가 총 14만 가구 규모의 신규공공택지 10곳을 추가로 발표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란 반응이 우세하다.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중 의왕·군포·안산(586만㎡·4만1000가구)과 화성 진안(452만㎡·2만9000가구) 등 2곳이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형 규모로 ▲인천구월2(1만8000가구) ▲화성봉담3(1만7000가구) ▲남양주진건(7000가구) ▲양주장흥(6000가구) ▲구리교문(2000가구) 등도 포함됐다.

일단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의왕·안산·군포 지역과 화성 진안 지구는 GTX-C, GTX-A, BRT 등의 교통과 장점을 살리면 강남까지 20분, 서울 도심까지 50분 만에 도달이 가능하다"며 "자족기능도 강화할 예정이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개발 면적이 비교적 큰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택지는 국철1호선, 신분당선, 경부고속철도, GTX-C노선, GTX-A노선, 수도권고속철도와 인접해 광역교통망 사용이 원만한 편"이라면서도 "종전 3기 신도시 택지 등과 달리 서울과 상당히 거리가 벌어져 주택 수요 흡수에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신도시급 택지는 이전 입지와 비교해 서울에서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라며 "입주 시기에 교통 인프라의 구축 여부도 택지개발 사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왕·군포·안산은 강남까지 직선거리로 22km 정도다. 정부는 지하철 1호선·4호선과 GTX-C 노선을 연계(GTX-C의 의왕역 정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GTX-C 노선의 준공 시기가 현재 예측하기 어렵고 직주 근접 등을 고려할 때 서울보다는 안산, 시흥 등의 수요를 흡수할 여지가 더 크다. 화성봉담3은 강남까지 30km가 넘어 서울 거주자를 흡수하기에는 더 큰 한계가 있다.

또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하남감북과 김포고촌, 고양화전 등이 제외된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양호해 수요 분산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와 불법 거래 비중이 높아 택지지구 지정에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 2026년 분양계획...토지보상·지구지정 지연시 더 늦어질수도

국토부는 3기 신규 택지지구의 분양을 2026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이뤄질지도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이미 계획보다 1년 미뤄진 상태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따른 신규 공공택지는 2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도권이 18만가구, 지방이 7만가구다. 이들 지역의 분양시기는 2025년 예정이다. ３차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혐의로 6개월 넘게 미뤄졌다. 분양시기도 함께 지연된 것이다.

국토부가 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좌측부터)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용철,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윤성원,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류임철<사진=국토부>

2026년 분양도 현재로선 확신하기 어렵다. 2018년 12월 서울에 집중된 주택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정된 3기 신도시도 아직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의 토지보상이 각각 80%와 60% 진행됐고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등 다른 신도시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절차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땅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이 LH 땅 투기 사태 이후 토지보상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마무리 단계가 더 지연될 공산이 있다. 3차 택지지구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주택 수요가 진정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짙다. 사전청약으로 수요자를 일부 유인하겠지만 본청약 및 일반분양까지 최소 5년 걸리는 데다 추가로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기 신도시보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고 공급가구도 주택시장에 파급력을 미치기엔 충분치 않다.

함영진 랩장은 "2026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 당장 공급물량이 체감돼 주변 집값이 안정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신규 택지지구 지정으로 수요자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시그널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우선순위 및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 전셋값이 치솟을 개연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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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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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