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 예산안] 세수 증가에도 적자국채 77.6조 발행…재정건전성 '빨간불'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세·부가세·법인세 3대 세목 모두 증가 전망
국가채무 첫 1000조 돌파…국채비율 50% 넘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내년도에도 적자국채 77조6000억원을 발행한다. 올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내년도 세수가 올해보다 7.8% 가량 늘어날 전망이지만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총지출 또한 8.3%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50%를 돌파한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 지출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6조4000억원(8.3%) 증가했다.

◆ 내년도 국세 7.8% 증가…"경제회복세 내년도 세수에 본격 반영"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총국세는 338조649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전망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도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만큼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도 종부세는 6조6300억원으로 올해보다 29.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또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73조7810억원, 부가세는 76조540억원으로 각각 12.6%, 9.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요 세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도 5.6% 증가할 것으로 봤다. 종합소득세는 20조7590억원으로 올해보다 26.0% 증가하고, 근로소득세도 47조6940억원으로 9.6%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자산시장의 안정화로 양도소득세는 22조4380억원으로 11.9%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거래세 또한 7조538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 전망 대비 9.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 27일 열린 상세브리핑에서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부터 민간 소비, 투자, 수출입 등 가시화된 경제회복세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세수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4~5조원의 세정지원을 감안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 확장적 재정에 적자국채 77.6조 발행…국가채무 첫 1000조 돌파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남에도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량은 총 77조6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발행량(33조80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다.

내년도 예산안까지 포함해 최근 5년간 정부가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총 333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75조8000억원을 발행했고 앞으로 108조6000억원을 찍어낼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12조3000억원이 늘어난 1068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올해 47.3%에서 내년에 50.2%로 늘어난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 또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했지만 내년도에도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내년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55조6000억원 적자로 올해보다 약 45조원 가량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6%로 올해보다 적자비중이 1.8%p 감소한다.

오는 2025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계획 또한 지난해 관측보다 개선된 모습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오는 2023년부터 5% 이하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수지 또한 -2% 중반대로 적자폭을 축소할 방침이다. 재정준칙 도입을 목표로 하는 오는 2025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8.8%로 전망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내년도가 산업재편,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을 달성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확정재정을 펼칠 계획"이라며 "경제가 완전히 정상궤도로 진입하는 2023년 이후에는 지출 증가율을 점차 낮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