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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한국판뉴딜 34조 투입…디지털·그린뉴딜 가속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23

디지털뉴딜 9.3조…공공데이터 활용 DNA 산업 지원
그린뉴딜 13.3조…탄소중립 확대·기후대응기금 신설
휴먼뉴딜에 11.1조 투입…청년정책 및 격차해소 주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SNS를 활용한 상품판매가 인기라는 것을 드고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메타버스가 인기라는 사실을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방법을 찾던 충 최근 정부가 개방형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활용해 메타버스 상점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제조업 공장을 운영 중인 B씨는 공장을 가동할 때 나오는 배출가스 때문에 골치를 앓으면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지만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저탄소산업으로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전환 정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해 이를 활용해 볼 계획이다.

정부가 디지털·그린 대전환 가속화와 사람 중심 뉴딜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뉴딜 2.0' 추진을 위해 3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초연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기반 구축, 청년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국민 간 격차해소를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우선 디지털 뉴딜에 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340종에서 700종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데이터 구축·개발·활용을 촉진하고 산업별 5G·AI 융합 가속화를 위해 6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의료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를 위해 5000억원을, 메타버스·지능형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콘텐츠·기술개발 등 기반 강화에 8000억원을 투자한다. 도로·철도·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디지털 관리 기반 마련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는 1조8000원을 투입한다.

그린뉴딜에는 13조3000억원을 투자해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확대개편과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뒷받침한다.

저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공정전환 정책기반을 마련하는데 1조1000억원을 들인다. 그린 스마트 스쿨 761동을 구축, 스마트 그린도시 25개소 조성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추진한다.

수소·전기차, 친환경선박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금융지원에 6조8000억원을 지원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수소인프라 등 녹색 금융 도입과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 융자 등 저탄소 생산기반 강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아울러 11조1000억원을 투입해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 청년정책과 격차해소를 추진하는 휴먼뉴딜도 실시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89억원, 청년희망적금 476억원, 사회복귀준비금 2165억원 등 총 2조200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향상과 한부모·노인·장애인 등의 돌봄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도 1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3만5000명 수준이던 AI·소프트웨어(SW)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계획을 5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digital training) 다각화를 통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2만9000명 양성에 2조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추진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각지대 해소,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노동전환 지원에는 통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휴먼 뉴딜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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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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