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여가부 총예산 1조4115억…"보편·통합 가족 서비스에 중점"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06:00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4213억원 투입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 만 9세로 확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 예산을 2021년 본예산(1조2325억원)보다 14.5%(1790억원) 증가한 1조41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1인가구 및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예방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26 pangbin@newspim.com

여가부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가족, 청소년, 권익, 여성 정책분야별 주요내용은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및 보편적․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 확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보호 기반 확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조성 등이다.

여가부는 2022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및 소득공제 30% 적용 등에 전년대비 1146억원이 증액된 42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청소년부모 상담지원 및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5% 상향을 위해서는 20억원이,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6억원,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서·학업지원 및 취학준비 학습지원에 쓰일 37억원도 신규 예산으로 충당한다.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인상(월 10만원→ 월 20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해 양육비 지원대상이 기존 20만4000명에서 22만1000명으로 1만7000명 확대된다.

청소년부모에게 양육 지원,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3개소)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90% (85%→90%)까지 상향해 청소년부모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1개소) 및 광역지원센터(총 17개소) 운영 등 돌봄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고립감 해소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서비스도 제공(12개소)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사회포용 안전망을 구축(140개소)하고,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도 확대(5개월→10개월)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08.31 yooksa@newspim.com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보호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진로직업체험 강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7억원이 증액된 251억원이 편성된다. 청소년안전망팀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쉼터 급식비 인상 등 안전망 강화는 45억원이 증액돼 585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에 81억원,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 334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개정으로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가 강화(사전 → 사후 동의)됨에 따라 초·중 연령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을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비 단가를 인상(2644원→3500원)하는 한편,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도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된다. 또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만 9세~10세 여성청소년(현재는 만 11~18세 지원)들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예산은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지정·운영 확대 4억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확대 32억원이 편성됐다.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4억원,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지원 5억원은 신규 편성안이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 까지 확대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실태조사(3년 주기)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를 실시한다.

이밖에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및 고위직 등 소규모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을 통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혁신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씽크포비엘에 의뢰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결혼이주여성 대상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사진=씽크포비엘] 2021.07.12 nn0416@newspim.com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조성 예산은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304억원,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 등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2억원,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를 통한 아·태 지역 등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 선도 28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 일경험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기업 : 고용장려금 80만원, 여성 :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유엔위민 CGE) 운영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도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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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