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합종연횡]③ 삼성, 절박한 위기 속 반도체에만 150조 투자 결단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6:01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6:01

전체 투자 금액 62.5%, 반도체 부문
TSMC, 인텔 등 '반도체 전쟁' 대비
추석 연휴 출장 예상, 취업제한은?

[편집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부족 사태와 공급망 교란을 겪으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지하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제재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거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아군으로 끌어들이며 공급망 재편에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합종연횡'이 국내 기업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지난달 24일 나온 삼성의 240조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 이중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해 투자할 금액은 약 150조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반도체 지형의 급변화 속에서 더는 늦어지면 뒤쳐진다는 삼성의 절박한 위기의식이 투자의 규모로 표현된 셈이다.

관건은 속도다.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백에 따라 느려진 의사결정과 심리적 불안감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일부 해소됐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취업제한 논란마저 지속돼 삼성의 메머드급 투자 계획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될지는 좀더 두고봐야한다.

당장 한시가 급한 미국 투자 구체화 문제는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 부회장이 좀더 자유롭게 글로벌 경영에 나설 수 있는 발판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해 해외 출장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0조원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는 삼성에게 이 부회장의 출장은 필요한 부분이다.

그가 출장길에 문제없이 오를 수 있다면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는 미국이 꼽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이 뛰어든 '반도체 패권경쟁'의 무대이기도 하다.

현재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경영 보폭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지적도 이때문이다. 미국 투자와 같은 대규모 사안은 총수가 직접 챙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재계의 목소리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총수 부재로 미뤄졌던 반도체 투자, '급물살'

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11일 만에 24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전체 투자 재원 가운데 62.5%인 150조원이 반도체 부문에 쓰인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20조원을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공언한 바 있다. 다만 투자 시기와 구체적인 부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5개 도시를 후보지로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후보지는 텍사스주의 오스틴·테일러, 애리조나주의 굿이어·퀸크리크, 뉴욕주의 제네시카운티 등이다. 이 부회장은 파운드리 공장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 내년 초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현장경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산업은 특성상 총수의 결단이 필수적이다. 반도체 산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여타 산업과 단위 자체가 다를 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내재된 산업으로 꼽힌다. 한번 경쟁력을 잃게 되면 재기가 어렵기도 하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3년간 114조원을 투자해 미국에 공장 6곳을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인텔 역시 22조6600억원을 투자하며 미국 애리조나주에 2개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발표했다.

[의왕=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2021.08.13 kilroy023@newspim.com

◆추석 연휴 미국 출장…취업제한에 발목 잡히나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미국 출장 시기를 다음 달 추석 연휴로 점친다. 해당 기간에는 이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이 휴정하는 데다가 과거 이 부회장이 설 명절이나 추석 등 연휴 기간을 이용해 여러 차례 해외 출장길에 오른 바 있어서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6년 설에 미국으로 출국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만났고 그해 추석에는 인도를 찾아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독대했다.

2019년 설에는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같은 해 추석에는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에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설에 브라질을 방문해 중남미 가전사업을 점검했고 추석 직후 1주일 동안 유럽 출장에 나서 반도체 극자외선(EUV) 장비 제조업체 ASML 본사를 방문, 차세대 반도체 사업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파운드리 2공장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 뒤 미국 출장길에 올라 현지 관계자들과 회동하거나 여러 주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대미 투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해외 출장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가석방 신분인 이 부회장은 원칙적으로 형이 종결되는 내년 7월부터 5년 뒤까지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또한 형기 종료일까지 법무부 보호관찰 기간으로 거주지가 제한된다.

해외 출국 시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만큼 해외 현장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배경이 반도체 등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취업 제한 등으로 인한 현장 경영의 어려움이 해소돼야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 복귀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경영활동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미 석방이 된 상황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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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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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