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언론중재법에 침묵하던 문대통령, 민주당 독주에 제동 걸었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09:42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1:08

野·언론단체 이어 '우군' 민변·참여연대도 반대 목소리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침묵했지만 '오만 프레임' 경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첫 입장을 표명했다. '삼권분립'을 내세우며 말을 아끼던 모습에서 독주하던 더불어민주당을 막아선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하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30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영역에 있는 문제"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국회는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용광로처럼 어우러져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도출해내는 민의의 전당이다.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청와대 내 기류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청와대 내 기류변화는 국민의힘 등 야당과 언론단체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 반발도 거세졌고 우군이라 여겨졌던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등에서도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언론단체가 강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달 23일 성명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나, 고의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하여 추정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며,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에 맞추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숨을 고르고, 야당과 언론 단체들은 언론개혁 대의에 합류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고 특히 인터넷 시대에 그 확산 속도와 범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에서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언론 보도의 책임성을 묻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안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실질적인 언론 피해 구제보다는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와 이를 둘러싼 시비와 논란을 예고하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로 법안을 서둘러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법원이 언론 보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당내에서도 노웅래·박재호·오기형·이용우·장철민·이상민·조응천 등 의원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단적인 처리를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당초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을 언론중재법 입법의 디데이로 정했지만 지난 주말 청와대가 우려를 나타내면서 끝내 물러섰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이철희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의 선택은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마지막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한데 언론중재법 하나로 모든 것이 막힐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국의 핵심이 되는 것 또한 청와대로선 부담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